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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주성` 당장 접고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해야
 
김승동 기자 기사입력  2019/10/25 [22:24]

세계 경제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모두 힘든 상태다. 베트남, 캄보디아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곤 경기 둔화와 저성장 상태에 빠져 있다.

 

그래서 나라마다 경제가 어려우면 ‘세계 경제가 다 그러는데’ 라는 식으로 국가 지도자들이 일단 책임을 모면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 우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저성장 터널에 들어가 있다. 특히 3분기 우리 경제가 전 분기 대비 0.4% 성장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1% 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그야말로 ‘성장률 쇼크’다. 예상은 했지만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정지출을 확대하겠다는 것 외에 별다른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문재인 정부는 운 좋게도 세수 급증기에 집권해 그나마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 수가 있었다. ‘소득주도 성장’이 그 대표적 아이콘이다.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유.무상의 돈을 많이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기본이다.

 

물론 그럴 필요도 있으나 그것으로는 꽁꽁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미 오래전에 증명됐다.

 

특히 ‘고용률 최고’를 자랑했지만 세금으로 만든 ‘노인 알바’가 새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재정 풀기에 나섰지만 그 결과를 보면 거의 모든 지표의 추락을 막지 못했다. 특히 ‘고용률 최고’를 자랑했지만 세금으로 만든 ‘노인 알바’가 새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 마디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엄동설한에 ‘언발에 오줌누기식’처방이다. 마치 환자에게 몽환에 빠져 고통스러운 현실을 잠시 잊도록 마약주사를 놓아주는 격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재정지출을 계속 더 늘리겠다는 정책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기는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재정지출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기대와 달리 경기가 계속 나빠지니까 당장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발등에 붙은 불을 끌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규제 완화와 민간투자 확대 등 경기를 살릴 다른 그림은 그리지 않고 또 돈만 푼다고 하니 걱정이 앞선다.

 

정부 재정은 써도 써도 줄지 않는 ‘화수분’이 아니다. 지출을 확대하면 재정적자가 늘고 국가채무가 불어날 수 밖에 없다. 결국 국민들의 땀과 피로 만들어질 세금만 늘어나게 된다.

 

재정지출 확대는 필요조건일 수 있어도 충분조건은 결코 아니다. 재정 확대가 결코 경기 회복의 요술방망이가 아니다.

 

재정 확대보다 훨씬 더 절박하고 시급한 건 기업과 가계 등 경제 주체 스스로의 작동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 주는 일이다.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이는 실질 정책을 수립해 추진해야 수렁에 빠진 경제의 출구가 열릴 수 있다.기업 투자와 고용을 일으켜야 부작용 없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

 

공유경제와 원격의료, 빅데이터 등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며 더 많은 벤처와 혁신 사업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기업 현장을 방문하는 다행히 경제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경제 현장을 찾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기업의 마음을 잡지 못하는 수준의 이벤트성 행사로 흘러선 곤란하다.

 

정부가 지금 당장 서둘러야 할 일은 재정지출 확대가 아니라 과감한 규제·노동의 개혁이다. 이를 외면하고 소득주도성장 등 반기업 정책에 계속 매달린다면 경제 회생은 백년하청이 되고 일본이 간신히 벗어나고 있는 ‘잃어버린 20년의 길’을 우리가 걷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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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25 [22:24]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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