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 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北, 조의문 다음 날 미사일 발사…靑 '남북관계 개선' 노력 험로
'남북 정상 신뢰확인' 해석 무색하게 발사체 발사…靑도 당혹
 
이청준 기자 기사입력  2019/10/31 [20:25]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에 조의를 표한 다음 날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이 험로를 맞고 있.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조의문을 보내와 경색된 남북관계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웠다가 하루 만에 북한이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하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는 31일 오후 150분 김 위원장이 전날 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의 별세에 조의문을 보내왔다고 발표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30일 문 대통령 앞으로 조의문을 전달해왔다""김 위원장은 강 여사 별세에 깊은 추모와 애도의 뜻을 나타내고, 문 대통령께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때만 해도 청와대 안팎에서는 김 위원장의 조의문이 남북관계의 막힌 부분을 뚫어줄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흘러나왔다.

 

남북 정상의 소통이 지난 630일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정상회동 후 넉 달만인 데다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의 '무중계·무관중' 평양 원정, 김 위원장의 금강산 관광 남측시설 철거 지시 등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됐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김 위원장의 조의문은 남북 정상이 최소한의 신뢰를 유지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읽혀 남북 관계의 풀어갈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금강산 관광 문제 해결은 물론, 북미가 '하노이 노딜' 7개월여만인 이달 초 비핵화 실무협상에서 구체적 해법을 둘러싸고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촉진역'도 힘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조의문 수령 사실을 발표한 지 3시간여 만인 오후 451분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이 알려지자 이런 분위기가 반전됐다.

 

▲ 지난 6월 30일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 오른쪽부터)이 함께 군사분계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후 평안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장례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청와대로 복귀했으나 NSC 상임위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로서는 조의를 밝혀온 바로 다음 날 이어진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일견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남북·북미 관계의 경색 속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에 매진해 왔지만 북한의 이번 행동은 대화 파트너로서의 신뢰를 저해하는 의도로 읽힐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를 기본으로 한 평화경제 구상 등의 당위성이 약화할 우려도 있다.

 

남측을 '패싱'한 채 비핵화 문제는 미국과 담판을 짓겠다는 통미봉남(通美封南)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조의문을 금강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북측의 전향적 의사로 해석하는가'라는 물음에 "그것을 다른 사안과 연관 지어 생각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눈앞의 현안인 금강산 관광 문제 등을 해결할 '창의적 해법'을 마련하는 데도 난항이 예상된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다만 올해 들어 북한이 비핵화 대화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발사체 발사를 이어왔다는 분석이 있는 만큼 이번 발사체 역시 이런 일련의 흐름을 고려해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문 대통령의 모친상에 '최소한의 도리'를 표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번 발사체 발사는 북한의 예정됐던 계획 안에서 이뤄졌을 수 있는 만큼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도 북한의 이번 행동의 배경을 두고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않고 차분하게 진의 등을 파악하는 모습이다.

 

고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NSC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그 배경과 의도를 분석했다"고 전해 앞선 북한의 발사체 발사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9/10/31 [20:25]  최종편집: ⓒ wngo
저작권자(c)한국엔지오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