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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내년 보건·복지예산으론 빈곤문제 해결 역부족"
"보편적 복지 늘려야"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9/11/04 [07:15]

참여연대는 "내년도 정부의 보건·복지 예산이 양적으로는 늘지만 빈곤 문제 해결, 보육의 질 향상 등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해 보편적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4일 기초생활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복지, 노인복지,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야의 2020년 예산안을 분석한 '문재인 정부, 다시 발전(개발)국가로 가려 하는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내년도 보건·보건·일자리 예산 중 보건복지부가 집행하는 예산은 828203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725148)보다 14.2% 증가한 수치다.

    

참여연대는 기초생활보장 분야 예산(139939억원)이 전년 대비 9.2% 증가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는 명목으로 각 기초생활급여의 자격 기준과 생계급여의 보장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미미한 수준(2.94%)으로 인상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려 17.4%에 달하는 상대적 빈곤율을 개선하려면 부양의무자 기준부터 폐지해야 했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으로 비수급 빈곤층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생계급여·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 규모는 약 63만 가구에 이른다.

 

보육 분야에서의 질적 개선 필요성도 지적됐다. 참여연대는 "내년 복지부 예산에서 보육 분야 예산은 5869억원이 책정됐으나 복지부의 총지출과 사회복지지출이 전년 대비 각각 13.8%, 14.2% 수준의 증가인 데 반해 보육 분야 예산 증가 비율은 2.4%에 그쳤다"고 했다.

 

아동 수의 전반적 감소, 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하더라도 보육교사 처우 개선, 틈새 돌봄 공백의 해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과제가 많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의료공공성 강화에 정부가 더 적극성을 띠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참여연대는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 "공공보건 정책 사업 관련 예산은 3964억원으로 보건산업 분야 예산(5395억원)과 비교하면 적은 예산이 배정돼 있어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를 두고도 "예산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전달체계가 중요한데, 각종 서비스가 체계적인 계획 없이 필요에 따라 추진돼 부처간 예산이 중복되는 등 분절성·파편성이 심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문 정부 집권 4년차 예산은 초기에 공언했던 사람 중심의 복지국가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과거 개발국가 시기의 패러다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보편적 복지를 늘리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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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04 [07:15]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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