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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택시 운전자?...운전면허 정지자 등 불법 운행
서울시, 법인택시 부적격자 택시운행 특별점검 결과 92명 적발
 
김진혁 기자 기사입력  2017/11/30 [13:24]





일부 택시회사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됐거나 정밀 검사를 수검하지 않은 부적격자의 택시운행을 묵인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을 확인한 서울시가 택시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강화에 나섰다.

운전면허 정지자가 해당 기간에 운행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 해당된다. 또한 사고 또는 각종 법규 위반 등으로 벌점 초과(1년간 81점)가 된 경우 운수종사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받아야만 운행을 계속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가 택시운전 부적격자의 운행여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92명이 적발되었는데 25명은 운전면허 정지자, 67명은 정밀검사 미수검자였다.

서울시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됐거나 특별검사를 수검하지 않은 택시운수 부적격자 명단을 확보해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해 92명을 적발했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사업주는 180만원 과징금, 종사자는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 되어있다.

11월 현재 정밀검사 미수검자 운행 적발 건 중 6건에 대해 과태료와 37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상태이다. 나머지 86건은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적발사례를 보면 개인택시 운전자 A씨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에 대한 범칙금을 미납하여 2017.5.17.~6.25.(40일)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 영업을 했고, 또다른 사례로 00교통 운전자 B씨는 중상 이상의 인명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7.4.12. 까지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정밀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 회사 소속으로 운행을 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부적격자의 택시운행이 자행되는 가장 큰 이유로 운수종사자 부족에 따른 일부 회사의 묵인 내지 방관을 꼽고 있다. 부적격자의 택시운행과 법에서 금지한 장시간 운행은 사고 개연성이 높아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것은 물론 운수종사자 본인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일선 자치구가 직접 운행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것도 부적격자의 택시운전이 자행되는 이유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면 교통안전공단으로 통보되고 교통안전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하지만 자치구가 직접 부적격자의 실제 운행여부를 확인하려면 회사택시는 부적격자의 배차일보 등 관련 운행 자료를 건건이 대조해서 적발해야하며, 운행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 개인택시를 조사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 모든 택시의 운행기록은 택시의 종합운행기록계에 저장되고 있으나 단지 부적격자라고 하여 운행정지 기간 내 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모두에게 요구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위반 조사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에서는 회사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운전자 개인에게만 운전면허 정지 통지를 하고 있으며 주소 불일치 등으로 도로 교통법에서 규정한 면허증 회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도 문제다. 자치구의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 역시 주소 불일치로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행정처분 저해 요인으로 분석 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행정처분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인 처분 통지 절차와 자료 관리 방법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법인택시 운수부적격자의 택시운행 여부 점검을 정례화 하고, 개인택시에 대하여도 부적격자 운행 여부를 상시 감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부적격 운수종사자의 운행행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불법경영과 운행이 방지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정직은 최선의 책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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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30 [13:24]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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