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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시민사회 10대 뉴스]
인권과 자유,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민주주의가 비로소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편집자 기사입력  2017/12/20 [18:33]

<2017년을 보내며...>

2017년은 시민사회단체와 시민활동가들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한해로 기록될 것이다. 
2008년 이명박 정권하에서 일어난 광견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광화문광장의 촛불은 꺼지지 않고 휴화산으로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들끓고 있었다. 그 휴화산은 임기 1년여를 남긴 시점에서 부패하고 무능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폭발했다.

한국사회는 이미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부패.무능하고 인간 생명의 존엄을  방기한 박근혜 정권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으며 보수정권의 한계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듬해인 2015년 11월 14일, 노동정책 개혁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재벌책임 강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제1차 민중총궐기대회가 열리고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국은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박근혜정권은 국민과 소통하기보다 민심에 귀를 막으며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강행하고, 노동법을 개악했으며, 국민적 합의 없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졸속 합의했고, 지식인.예술인.시민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민주주의와 보편적 자유를 겁박했으며, 개성공단 폐쇄 등을 통해 분단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합리적 문제 제기를 추방하고 공론장을 폐쇄시키는 등 정권 말기의 반역사적 행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시민혁명의 직접적 발단은 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하여대 부정입학 사건으로 어수선하던 이화여대에서 2016. 10. 19일 학생들과 교수들이 ‘해방 이화’를 외치며 최경희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교내 시위를 벌인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 광화문, 민주주의의 성지가 되다.      © 은동기

그후 2016년 10월 24일, JTBC가 최순실의 태블릿 PC에 관해 첫 보도를 시작하고, 10월 29일 첫 광화문광장 집회를 시작으로 광화문은 촛불을 든 시민들로 넘쳐났다. 어느 시점부터 시민들은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을 드는 일이 국민으로써의 책무임을 깨닫고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광장으로 몰려들어 역사의 현장에 참여했다는 인증샷을 찍기 시작했다.

이때까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대해 결기를 보여주지 못하던 정치권은 그제서야 소극적으로 광화문광장으로 나와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과 한 몸이 되어 역사의 격랑에 함께 참여했다. 

2016년 12월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고, 올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의 탄핵을 인용함으로써, 무능하고 부패하여 민심을 등진 권력은 그렇게 국민들에 의해  무너졌다. 

이 과정을 반추하며 우리는 촛불시민혁명의 중심에 바로 깨어있는 시민들과 양심적이고 건강한 시민사회와 집단 지성이 굳건히 서 있음을 발견한다.

‘이게 나라냐’라는 자조 섞인 구호에서 시작된 거대한 혁명은 이렇게 역사의 한 획을 그으며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킴으로서 소위 1단계 시민혁명을 완수하게 된다. 

그러나 현 시점은 혁명의 시작보다 더 엄중하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줄 알았던 퇴영적, 냉전적 사고에 매몰된 수구 보수세력은 적폐 청산과 제도개혁 등을 통해 앙시앙 레짐(구체제)를 구축하려는 새정부에 대해 피로감과 정치보복을 외치며, 새정부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새정부에 대해 사사건건 태클을 걸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후안무치한 냉전세력의 몸부림을 보며 국민들과 시민사회가 2단계 시민혁명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촛불을 다시 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수준에 이르며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2017년 10대 뉴스를 추려보며 비록 흡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적폐가 청산되고 제도가 개혁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새정부가 들어선 후, 비로소 시민들의 얼굴에 생기와 웃음기가 돌기 시작했다는 사실에서 역사의 발전을 실감한다. 87년 체재는 극복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답은 지금으로서는 오직 시민사회와 집단지성, 깨어있는 국민들에게 달려있다.

한해를 보내며 우리는 대한민국이 이제야 ‘나라다운 나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보수정권하에서 왜곡되고 뒤틀린 인권과 자유,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민주주의가 비로소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직시한다.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는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불의에 저항하며 싸워온 시민사회의 역할에 힘입은 바가 매우 크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의 세계적인 씽크탱크이자 공익재단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ES)이  ‘프레드리히 에버트 재단 2017년 인권상’ 수상자로 촛불시민혁명에 참여했던 대한민국의 1,700만 국민들을 선정하고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에 상을 수여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편집자>


[2017년 시민사회 10대 뉴스]

1. 촛불시민혁명으로 박근혜 정권 무너트려

국회의 지난해 12월 9일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된데 이어 헌법재판소는 3월 10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했다.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던 날,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국민들은 환호했고 얼싸안고 춤을 추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이 박근혜의 탄핵을 인용, 대통령직에서 파면했다.      ©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헌재가 전원 일치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것은 오만한 권력과의 싸움에서 국민이 비로소 승리했음을 인정한 것이며,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이 살아 있음을 방증한 것이다. 그토록 갈망했던 ‘정의’가 살아있음을, 권력은 국민을 넘어설 수 없음을 증명한 것이다.
 
박근혜가 파면되자 세월호가 검푸른 바다위로 떠올랐다. 세월호가 진실을 감추고 있던 바다속 어둠에서 선체를 드러낸 것은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진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나마 이 평범한 진리조차도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여든 국민과 시민사회의 끈질긴 싸움 끝에 얻어진 결과이다. 이 역사의 중심에 바로 깨어있는 시민과 양심적 시민사회, 건강한 시민활동가들과 집단지성이 자리잡고 있었으며, 그들이 바로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였음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2. 국정교과서 폐기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2일, 교육분야 제1호 업무지시로 국정화 역사교과서를 폐기를 지시하고  제37주년 5·18 기념식 제창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해 부르도록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그동안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박근혜 정권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격렬하게 반대해 왔다.  

청와대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와 관련, "상식과 정의 바로 세우기 차원"이라며 "국정 역사교과서는 구시대적인 획일적 역사 교육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 가르기 교육의 상징으로 더 이상 역사 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혔다.
       
3. 백남기 농민 사망에 경찰청장 사과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 6월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 청장은 이어 고  백남기 농민 1주기인 25일을 맞아 유족들에게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진 뒤 투병하다가 지난해 9월 25일 숨졌다. 그동안 경찰은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다가 비로소 정권이 바뀌자 표변하며 사과하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국가 공권력이 국민 앞에  얼마나 왜소한가를 실감했다.  

4. 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통령이 사과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하고 정부를 대표해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충실히 해나가겠다. 특별구제 개정에 일정 부분 정부예산을 출현해서 피해구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가스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하고 정부를 대표해 사과했다.   © 청와대

문 대통령은 "어떤 위로도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막막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부모님들, 건강을 잃고 힘겨운 삶을 살고 계신 피해자 분들, 함께 고통을 겪고 계신 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위로했다. 

5. 양대 노동 지침 폐기

문재인 정부는 9월 25일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 등이 담긴 양대 지침을 공식 폐지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에 노동운동 출신인 김영주 의원을 임명했다.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노사정 대타협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혁이 본격화 되고 있다.

지난해 1월 노동시장 유연화에 방점을 찍은 박근혜 정부는 저성과자를 해고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이유로 양대 지침을 도입하며 시대에 역행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이 운영지침을 노사 간 갈등이 있을 뿐 아니라 민사, 형사상으로 다툼이 잦았으며 애초에 노사 간 협의가 부족했다며 이 양대 지침을 폐기했다.

6. 신고리 5,6호기 공론회위원회, 공사 재개 권고

탈원전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의외의 복병을 만났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저항이 거세지자 탈원전 정책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진행하겠다며 숙의민주주의의 한 형식으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3개월 동안의 숙의를 거쳐 지난 10월 20일, 공사 재개를 권고했다. 청와대는 즉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권고안대로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대표'로 선정된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 공론조사 결과 건설재개는 59.5%, 중단은 40.5%으로 19%포인트 차이로 '건설재개'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재개를 권고했는데도 국민 10명중 6명이상은 현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 촛불을 들었던 1,700만 국민, 프레드리히 에버트 인권상 수상

지난 10월 16일, 독일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프레스센터에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2017년 인권상 선정 기념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적 참여권의 평화적 행사와 특히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생동하는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라고 강조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촛불집회가 이 중요한 사실을 전 세계 시민들에게 각인시켜 준 계기가 되었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저희 재단에서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인권상을 제정한 이래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 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지난 12월 5일(독일 현지시각), 베를린에서 <2017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에게 상을 수여했다.     ⓒ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 제공     

재단은 지난 12월 5일, 베를린에서 <2017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했으며, 시상식에는 시민대표로 세월호 참사 당시 살아남은 장애진씨와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박석운 공동대표가 1,700만 촛불시민을 대리해 수상하기 위해 참석했다. 

‘쿠르트 벡’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대표는 시상식에서 퇴진행동이 대한민국의 평화적 집회와 장기간 지속된 비폭력 시위에 참여하고 권위주의에 대항하여 신생 민주주의 대한민국 법치국가 실현을 위해 헌신하고 집회의 자유행사를 통한 모범적 인권신장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 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8. 사회적 참사 특별법 수정안 국회 통과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지난 11월 24일, 재석의원 216명 중 162명이 찬성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무한책임이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수정안이 통과되자 세월호 유가족들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의원은 세월호 유족들과·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밤새 일하고 의원실서 쪽잠을 잤다.

▲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화하자, 세월호 유가족들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이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을 포옹하며 기쁨을 나누고 있다.     © 박주민 의원실 제공

사회적 참사 특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골자로 하고 있는 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역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박 의원은 표결에 앞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 등 두 사건은 우리 안전관리시스템의 수준을 드러낸 참담한 사건"이라며 "두 참사의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 후속 조치,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 등 진상을 밝혀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이 법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9. 정부,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에 대한 구상금 취소

정부가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 5개 단체에 청구한 34억 4,800여만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법원 조정 결과에 따라 취하하고, 향후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법원 조정 결과에 대한 원고인 대한민국의 이의 제기 시한이 15일에 종료됨으로써  법원의 조정 결정이 최종 확정되었다.

지상과 바다 속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던 제주의 강정마을은 우려했던 대로 해군기지가 건설된 후, 핵항모 등 미국의 막강한 전략자산이 전개되면서 중국과 북한을 향한 군사기지로 변모하고 있다.

강정마을회를 비롯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활동가들이 물러서지 않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구상금 부과는 공사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미명하에 마을공동체를 지키겠다는 주민들에게 대해 가해진 폭거였음을 정부가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이다. 

10. 시민사회 출신 인사들, 문재인 정부 대거 입성

“감시받지 않는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면서 권력을 감시해온 시민사회가 문재인 정부에 대거 입성했다. 국가와 정당, 의회 등의 영역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감시·견제·견인하는 일을 주요 과제로 삼았고, 이를 위한 개혁입법에 주력해 왔던 시민사회 출신 인사들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의 요직에 대거 진입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적 염원을 실천하라는 의미가 있다.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민문연, 민변, 퇴진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NGO 단체들은 수천 개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시민혁명을 견인했다. 특히 대통령 자신도 몸담았던 민변은 우리사회의 특출한 감시견이었다.

이를 두고 보수세력은 여전히 ‘좌파’라는 딱지로 이들을 폄훼하고 있으나 이런 시대착오적인 시도에 눈길을 주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국민들은 이미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보수세력의 한계를 꿰꿇어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들 인사들과 함께 외곽으로는 적폐청산과 제도개혁을 통한 구체제 척결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국민들과 시민사회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안다. 일찍이 이보다 좋은 조건에서 집권한 정권은 없었다. 문재인 정권의 성공여부는 향후 시민사회의 역할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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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20 [18:33]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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