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교조 유치원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3개 교육 시민단체 및 기관들은 10일 오전 11시, 정부 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연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교육부의 유치원 등 영어 특별활동 규제 정책과 관련, 유아 학원까지 대상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교조 유치원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3개 교육 시민단체 및 기관들은 10일 오전 11시, 정부 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연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교육부의 유치원 등 영어 특별활동 규제 정책을 유아 학원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 은동기

연대발언에 나선 서울교사노동조합 박근병 위원장은 “지금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이 매일  힘들다고 한다”면서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오렌지영어 몰입교육정책에 원인이 있다”고 비판하고 “아이들에게 쉼이 있는 교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울교사노조 박근병 위원장     © 은동기

박 위원장은 이어 “(이 같은 오늘의 교육 현실은) 이명박.박근헤 정부가 행했던 적폐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일부에서 이들 단체들의 주장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고 더 많은 사교육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이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며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학부모들이 휘어진 허리를 곧게 펴게 하기 위해서는 비단 1.2학년 ‘방과 후 영어 선행학습’ 금지뿐만 아니라 현재 학원의 선행학습까지 금지시켰을 때만 사교육비 걱정 없이 아이들의 쉼이 있고 놀 수 있는 올바른 교육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기 영어교육의 문제점으로 ▲2014년 유은혜 의원실이 유치원 원장과 교사 3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어교육 관련 설문조사 중 51.4%가 유아교육기관 내 영어교육이 유아 교육과정에 맞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유치원 등의 영어 특별활동을 반대했으며, ▲ 2015년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결과에서도 외국어 학습은 취학 전 유아에게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듣기’는 시작 연령에 따른 차이 없고, ‘말하기’는 만 5세보다는 초 3년에 시작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는 것이다.

유은혜 의원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들이 유치원 영어 교육을 반대하는 이유로  ‘유아교육과정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 27.5%, ‘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 24.4%, ‘모국어 습득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 14.0%로 반대 이유의 약 66%가 유아의 신체·정서·모국어 발달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아교육기관 내 영어교육 반대 이유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단체들은 “나머지 34%의 반대 이유도 ‘상급학교에 진학해서 배워도 충분하기 때문’으로 유아 시기의 영어교육의 효과성이 미미하다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유아의 발달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유아교육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신체·정서·모국어 발달에 부정적이며 효과성마저 미미한 영어 조기교육을 금지하겠다는 교육부의 정책은 교육적으로 타당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또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2015년 연구결과를 인용, “영어교육의 적기는 취학 전 영유아가 아니라 초등입학 이후”라고 주장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5세, 초3년, 대학생 세 그룹을 대상으로 중국어 학습을 하고 연령집단에 따른 듣기, 말하기, 읽기 능력을 비교한 결과, 듣기 영역의 경우,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말하기 영역은 만 5세 유아보다 초등학교 3학년 아동과 대학생에게 더 큰 효과가 나타났고, 읽기 영역은 대학생의 수업 효과가 가장 컸다. 결국 외국어 학습은 취학 전 유아에게는 큰 효과가 없을 수 있으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학습의 효과가 충분히 발현되는 것은 성인 이후라는 것이다.  

“외국어 학습, 취학 전 유아에게 큰 효과가 없을 수 있고 성인 이후 효과적”  

단체들은 이와 함께 유치원 및 어린이집 프로그램 내용 또한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면서 이병민 서울대 영어교육학과 교수가 어린이집 특별활동 영어교육에 대해 “유아과정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과연 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것인지, 중고등학생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아이들에게 이런 내용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것을 배운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음을 상기시켰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 토론회. ‘어린이집 특별활동 현황과 문제를 살피고 대안을 찾는다, 2014-12-04).

▲ 단체들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대해 유아 교육기관과 학원의 영어 선행 교육 행태를 바로잡는 일에 흔들림 없이 나서되, 학원 선행 상품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에 즉각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 은동기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단체들은 일단 교육부가 작년 12월 28일 유아의 발달에 맞지 않는 학습 위주의 유치원 영어 방과 후 프로그램을 놀이와 돌봄 프로그램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만 규제할 경우, 영어 학습 부담이 덜기는커녕, 유아 영어학원 이용 증가 등 소위 사교육 풍선효과와 유아 영어 양극화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가중될 수 있기에, 유아 학원의 영어 선행 프로그램 규제도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대해 유아 교육기관과 학원의 영어 선행 교육 행태를 바로잡는 일에 흔들림 없이 나서되, 학원 선행 상품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게끔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에 즉각 착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단체들은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 규제 정책이 발표된 이상, 유아 학원을 규제하는 대책도 동시에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 은동기

이들은 최근 교문위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교육부의 관련 정책 흔들기’에 우려를 표명하고 “교육부 정책을 흔들기보다는 전일제 유아 영어학원 등의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규제하는 법률 개정에 나서 정부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정부가 유아 학원의 영어 프로그램을 규제하지 않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어 특별활동 프로그램만 규제할 경우, 유아 영어 학원으로의 풍선효과는 어느 정도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또 다른 문제점, 즉 정부의 규제로 유치원 어린이집 원아들이 영어 특별활동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유아 영어학원에 다니는 유아들만 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경우, 우리 사회에서 영어가 특권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심리적 박탈감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렇게 될 경우, 평범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고액 영어 사교육은 잡지 못하면서 애꿎은 평범한 부모들의 저가의 영어 특별활동만 잡는다고 비판할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방치한 채 작은 사안에만 몰두한다고 비판하는 국민들에게 그렇지 않다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일의 순서라면 유아 학원의 고액 영어 사교육을 바로잡고, 그 후에 유아 교육기관의 영어 특별활동 규제의 불가피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순리이겠지만, 이왕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 규제 정책이 발표된 이상, 유아 학원을 규제하는 대책을 동시에 시행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이는 교육부가 2018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일몰 결정에도 적용된다”면서 “이것은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며, 그간 선행학습을 전제로 초등학교 3학년 영어 수업이 운영되었던 것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치는 방향으로 내실화하겠다는 정책 결정이므로 환영하나, 이 결정이 더 근본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학원이 영어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행태 역시 동 법률의 개정을 통해 규제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아 영어 교육의 부담을 주는 근원적인 문제와 관련, 적지 않은 학부모들은 초등 3학년 영어 수업에서 진도를 너무 빨리 진행하기 때문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및 유아 영어 선행 교육이 필요하다는 불안 심리가 깔려 있고, 학원이 이런 불안 심리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제로 적지 않은 학교에서, 영어 교육과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선행학습으로 인해 학생들의 수준 차가 발생하고 교사는 수준이 높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게 되며, 배움의 속도가 느린 학생들에 대한 보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단체들은 3학년부터 시작되는 영어 수업을 알파벳 암기, 단어 암기, 문장쓰기가 아닌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흥미 위주의 수업으로 기초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는 영어교육이 유아 교육기관 및 학원에서 영어 선행을 받지 않고 올라온 학생들을 기준으로 기본부터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점검 및 교사 연수 등을 포함한 이른바 “초등 영어 교육 정상화 종합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정부(교육부/보건복지부)는 유치원,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계획대로 추진하되, 유아 학원도 그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제대로 된 정책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것, ▲교육부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는 영어 수업은 학생이 선행학습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가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는 ‘초등 영어교육 정상화 종합 대책’을 마련해 학부모들의 유아 영어 선행 학습 부담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것, ▲보건복지부는 교육부가 유치원의 방과 후 영어수업에 대해 개선 방안을 발표한 것처럼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영어수업에서도 유아의 발달에 맞지 않는 영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 할 것, ▲정부와 국회는 학원 등 사교육기관을 통해 영어 선행교육이 실시되어 소득에 의한 교육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을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한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을 즉각 추진 할 것 등을 요구했다.
 
[33개 참여 단체들]
경기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고양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광주교사노동조합, 교육디자인네트워크, 교육을바꾸는사람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교사모임,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방정환한울학교, 부울경생태유아공동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회적협동조합 서로돌봄센터, 서울교사노동조합, 서울시영유아교육보육포럼, 서울교육보육포럼연대,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아름다운배움, 아이건강국민연대,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어린이문화연대, 온순환협동조합, 자사고폐지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평등교육실천을위한서울학부모회, 피스모모, 한국발도르프영유아교육학회, 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글문화연대, 흥사단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