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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세이프가드 억지, 통상 압력 단호하게 대응해야
 
발행인 기사입력  2018/01/26 [09:43]


미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했다. 미국의 세이프가드는 2002년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발동한 데 이어 16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 가전업체 월풀과 태양광패널업체 수니바 등의 청원을 받아들여 세이프가드 발동 권고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로 가정용 세탁기는 120만대까지 20%, 이후 초과분은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태양광 제품은 첫해 30%의 관세를 물린다. 순차적으로 2~5%포인트씩 매년 낮아지지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제재 수위가 높다.
 

더 걱정스러운 대목은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 무역을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집권에 성공했고 취임 첫해 이를 줄곧 강조해 왔다. 그러다 해가 바뀌어 집권 2년차에 들어서면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섰고, 그 첫 작품이 이번 조치인 셈이다. 앞으로  철강·화학·반도체 등 다른 품목으로 제재 범위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와 2020년 재선을 염두에 두고 있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세력 결집을 위해서도 보호무역을 강화해 나갈 게 뻔하다.
 

통상법 제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 수입이 급증해 자국 기업과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관세 인상, 수입 물량 제한 등을 통해 규제하는 무역장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부당한 조치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이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다.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수입의 증가, 심각한 산업피해, 급격한 수입증가와 심각한 산업피해간의 인과관계 존재 등이 충족돼야 하는데 미국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보복관세 추진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민관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이런 취지에서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결국 아웃리치 등 설득 작업이 전혀 먹히지 않는 미국에 대해 우리 정부로서는 WTO 제소가 최선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우리는 2002년 철강 세이프가드, 2013년 세탁기 반덤핑, 2014년 유정용 강관 반덤핑 등 미국의 과도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해 승소한 바 있다.
 

흔히 통상은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들 한다. 통상문제에 관한한 상대방의 선의나 온정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작으로 향후 미국은 특허침해, 자국산업피해, 안보위협 등을 핑계로 전 방위적 파상공세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이에 맞서 지금까지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미국의 공세에 대응할 정부와 기업들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신속하게 가동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의 신규 시장 개척과 제품 다양화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번 세이프가드에 관련된 중국, 유럽, 동남아 국가 등과 공조를 통해 미국의 거센 보호무역 공세를 효율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는 빈틈없는 전략 수립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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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26 [09:43]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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