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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기초의회 중선거구 4인선출 확대 요구"
: 거대 양당 중심의 지역주의 구도를 개혁하자!
 
이선엽 기자 기사입력  2018/03/09 [13:46]

[한국NGO신문] 이선엽 기자= 3월 9일, 전국 567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두고,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들에게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 의견을 제출했다.

▲ 정치개혁공동행동

이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법 시행 후 12일 안에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은 작년 12월, '서울시 선거구획정위'가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것을 방향으로 기존 2인 선거구 111개를 36개로 줄이고, 3인 선거구는 48개에서 51개로 늘리며, 4인 선거구를 새로 35개 만드는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을 정한 바 있었다.

그러나,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의견서를 통해, 기초의회에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취지는 거대 양당 중심의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취지를 살려, 전체 60%를 차지하는 2인 선거구를 축소하고, '4인 선거구 확대'를 주장하는 이유를 밝혔다. 

2인 선거구의 경우는 '거대 양당의 독점을 강화'시키고 군소정당 등의 원내 진입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거대 양당' 소속이 아닌 정치인이나 '신진 정치인'들의 출마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며, 경우에 따라서는 '거대 양당'의 후보들만 '무투표'로 당선되는 일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은 '정치개혁공동행동'이 9일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의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전국 567개 노동·시민단체가 함께하는 네트워크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정치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등 3대 의제를 중심으로 2017년 1월부터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의회 구성에 제대로 공정하게 반영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핵심이라 보고, 국회의원선거 뿐 아니라 지방의회선거에서도 득표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국회에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기존 지방의회선거의 제도변화가 없는 현재의 조건 하에서, 비례성을 높이고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4인 선거구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이유를 제시하오니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2인 선거구는 대폭 축소하는 한편,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획정위원들께서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첫째, 4인 선거구 확대의 필요성과 근거가 충분합니다.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는 ‘거대 양당 중심의 지역주의 구도 완화와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입니다. 지역주의는 오랜 시간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병폐였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독과점은 의회 구성을 획일적으로 만들고 지방행정부와 지방의회 간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망가뜨렸습니다. 중선거구제는 이러한 지역주의 구도를 깨기 위해, 제도적으로 다양한 정당과 후보가 경쟁하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표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미 서울과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여러 지역 공청회에서도 ‘4인 선거구 확대’가 공통된 학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해 11월 10일 주최한 공청회에서도 중선거구제 제도적 취지를 살려 3인~4인 선거구를 확대해야 하고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도 현행 4:1에서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전문가들이 제시한 바 있습니다.

둘째, 2인 선거구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 가능성을 낮춥니다.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2인 선거구는 대폭 축소되어야 합니다. 2인 선거구는 거대 양당의 독점을 강화시키고 군소정당 등 다양한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오히려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6회 지방선거 기초의회 지역구 당선자 2519명 중 2195명(약 87%)이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으며 서울의 경우, 지역구 당선자 366명 중 양당 소속이 아닌 당선자는 단 4명에 불과했습니다. ‘거대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우리 지방정치의 문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2인 선거구는 단일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거대 양당의 경쟁이 치열한 지역은 양당 소속이 아닌 정치인들이 출마 자체를 포기하여 무투표로 거대 양당의 후보들만 당선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는 선거는 공정한 선거라고 볼 수 없으며, 건강한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거대 정당이든 소수 정당이든 다양한 후보가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4인 선거구가 더 많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6.13 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표심이 의회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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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09 [13:46]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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