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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OO 우리는 고용노동부에 할 말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태부족, 상담은 미온적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8/03/13 [19:03]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2012~2016년 사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성희롱 문제제기 불이익조치 중, 기소된 사건은 단 2건으로, 일반 형사사건 기소율이 47.3%인 것을 고려한다면 기소율 7.7%는 너무 낮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성희롱 불이익 조치 문제에 대해 직무유기 해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많은 불이익과 위험을 감수한 채 신고를 해도 기소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   <전국고용평등상담실 네트워크>는 13일 오전 11시에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고용노동부의 책임과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은동기

이런 가운데 13일 오전 11시에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한국여성민우회와 전국 지역별 여성노동자회 등 15개 단체들로 구성된 <전국고용평등상담실 네트워크>는 고용노동부의 책임과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단체들은 “여성노동상담의 현장은 항상 #METOO의 현장”이라면서 ‘미투’를 통해 용감한 여성들이 내가 속한 기업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정당한 처분이 이어지기를 원하지만 직장 내에서 불이익 처분을 받거나 오히려 사건처리 담당 근로감독관에 의해 2차 피해를 받고 있는 현실을 고발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를 향해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들에 대해 기업 내에서 불이익 조치가 심해도 고용노동부는 미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조치 문제 공론화를 시작한 르노삼성자동차 사건만 하더라도 피해자는 사직 종용, 직무정지, 대기발령 등 광범위한 불이익조치를 받았지만 고용노동부는 고소한지 4년이 지날 동안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  참가 단체들은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관들의 부족 현상을 지적하고 제대로 된 상담을 촉구했다.     © 은동기

단체들은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금지의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제하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3월 8일,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각 지청마다 남녀고용평등 업무 전담 근로감독관을 1명씩 배치하여 지장 내 성희롱을 집중 감독하고, 성희롱 행위자 징계 미조치 사업주에 대해 현행 과태료 조항을  형사처벌 조항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고작 1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고용노동부의 안일함을 지적했다.

11일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직장 내 성희롱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 2,734건 중, 시정완료는 307건으로 11%에 불과했으며, 특히 실제 처벌 절차인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14건(0.5%)에 불과했고, 사업장 내 책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도 359건(13%)에 그쳤다.

단체들은 이 같은 통계를 근거로 근로감독관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얼마나 미온적이며 원칙적이지 않은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가한 단체들은 서울을 비롯한 대구, 수원, 대전, 안산 등 현장에서 겪은 상담 사례들을 통해 성희롱. 성폭력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만난 근로감독관들의 도움을 청하지만, 근로감독관들의 무성의와 안일함 등으로 인해 오히려 상처를 받고 발길을 돌리는 현상 등에 대해 성토했다. 

발언에 나선 안산여성노동자회 관계자는 2017년 평등의 전화 상담 분석결과, 2016년 454건이던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2017년에는 692건으로 상담건수 대비 152% 증가했으며, 이 같은 증가추세는 최근 2013~2017 사이에 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진정 사건은 2012년 249건에서 2016년 55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동일기간 검찰 기소 건은 단지 9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전국고용평등상담실 네트워크 참가단체>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충청북도지역본부,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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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13 [19:03]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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