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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강남등 고가 아파트…조세정의 왜곡이 심각 수준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슈리포트' 발표
 
이선엽 기자 기사입력  2018/03/13 [22:05]

[한국NGO신문] 이선엽 기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3일,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는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 참여연대, 13일,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65.6%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모든 주택과 토지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생산하여 공공데이터로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를 모니터링하거나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참여연대가 2013~2017년 거래된 전국 공동주택 2,290,125건을 조사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69.9%에서 2017년 67.2%로 하락했다.

▲   2013~2017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변화 ( 2018 국토교통부)

또한, 같은 기간의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72.5%에서 2017년 65.6%를 기록하며, 전국 공동주택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특히, 서울 강남구, 서초구 아파트는의 경우, 2016년부터 그 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서울에서 평균 실거래가가 가장 높지만, 그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서울에서 가장 낮았다.

가격이 높은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액 축소 및 대상자 누락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2017년 기준 서울에서 9억 원 이상에 매매된 아파트 중 공시가격이 9억 원 미만인 아파트는 총 65.0%에 달하며, 2017년 서울 강남구, 서초구에서 거래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현행 제도에서 발생하는 보유세는 제도를 정상화(가격 기준은 실거래가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최대치 적용)했을 때의 약 34.8%에 불과하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곧 출범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임을 촉구하였다.

또, 그 첫 단추로 세금 누락 효과를 심화시키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와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심화되고 있는 한국의 자산불평등을 완화을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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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13 [22:05]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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