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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격변하는 국내외 정치,사회적 상황 철저 관리해야”
보수 세력의 반발, 미투운동 폄훼, 미 강경파의 돌발변수 등 슬기롭게 대처해야
 
박재국 기사입력  2018/04/01 [13:00]


박재국(칼럼리스트, 백두산문인협회 상임고문)


촛불시민혁명 이후, 대변혁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힘차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사회 내부와 국제적 상황은 이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부정적 요소들이 잠재하고 있다. 촛불이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적폐가 청산되고 있는 과정에 있지만, 우리사회 각 분야 전반에서 진보와 보수가 여전히 격렬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한반도는 세계 221개국 중 유일하게 그것도 73년 동안을 미국 등 외세에 의해 분단된 채 6.25 동족상잔으로 2백만의 사상자를 내고 정전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2018년을 맞으며 급격한 국제정세의 변화를 맞고 있다.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현 국내외 정세에 대해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본인 나름대로 현 상황과 앞날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고자 한다. 


70여년 만에 찾아온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천재일우의 기회,

지구상 마지막 분단지역인 한반도에 완연한 봄기운이 밀려오고 있다. 올해 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부터 시작된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지역에 팽배해지고 있는 평화의 기운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더욱 무르익으며, 마침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방북,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방안을 논의한 후 귀국, 본격적인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 실장과 서 원장은 곧이어 미국을 방문, 김정은 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방안과 북미정상회담 의지를 설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흔쾌히 북의 정상회담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한반도 문제는 북핵문제 해결의 여하에 따라 일약 세계사적 쾌거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후 정 실장과 서 원장은 중국과 러시아 및 일본을 방문, 남북미 간에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진행 과정을 설명,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얼어붙었던 남북 간, 나아가 북미 간 긴장완화를 위한 협의를 차분하게 진행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성공을 성취해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인 지난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북경을 방문, 시진핑 주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북한의 적극적이고 통큰 외교적 움직임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소위 몸값은 비싸지고 있는 형국이다. 시진핑 주석의 환대와 북한을 백안시하던 일본의 아베정권이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서 소위 '일본 패싱'을 우려한 나머지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미처 상상하지 못했다. 

동북아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아직은 북핵 문제 해결을 단언할 수 없으나, 역사상  분단 당사국인 남북한과 주변 강대국인 미중러일 사이에 최근처럼 활발한 외교가 펼쳐진 적이 없다. 이러한 외교적 움직임은 구한말 당시처럼 강대국들에 의한 한반도 분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 정착을 위한 것이며, 나아가 분단 당사국인 남북한이 주도하고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4월 말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한 후, 5월중에 개최될 북미 정상회담은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에서 보면 좋은 결말을 예고하고 있다. 바야흐로 한반도에 봄이 오는가 보다. 

경계해야 할 국내외 불안 요소들 

그런데 이러한 평화적 무드에 초를 치는 자들이 많이 있어 문제이다. 미국방장관인 매티스는 “비핵화 후에만이 가능한 얘기”라면서 “한반도 평화는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이는 한반도를 영구 분단 상황으로 고착시키면서 미군 주둔과 살상무기 판매로 얻어지는 천문학적 비용을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추구 하는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또한 지난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을 용인하고 대북 온건 성향을 보인다는 이유로 틸러슨 국무장관을 전격 해임하고 후임에 대북 강경론자인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임명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이 같은 인사행태를 두고 비판적인 견해를 쏟아냈다. 70여년 만에 최초로 열릴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떻게 이런 강경론자를 임명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북핵협상 과정에서 이 부분이 북핵문제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취임 후, 트럼프가 보여준 이 같은 불가측성과 관련,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언제 무슨 엉뚱한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며 예측불허의 대북 강공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필자 자신도 역시 트럼프의 그러한 성향에 불안감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문재인 정부는 향후, 북핵협상 과정에서 한미 간 긴밀한 사전 조율을 통해 북미정상회담 전후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최근 온 사회가 미투운동으로 시끌벅적하다. 문화예술계에서 시작된 미투운동은 정치권으로 확산, 우리사회 전 분야로 번지며 혁명적 상황을 맞고 있다. 사회적 저명인사들이 피해여성들의 한 마디에 힘없이 머리를 숙이는 상황은 가부장적 권위주의의 몰락과 성평등 사회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자살에까지 이른 배우 조 민기씨의 경우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그저 착잡할 뿐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을 시대적 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재정립을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하고 기꺼이 마주함으로써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등’과 성별을 떠난 ‘천부적 인권’이라는 가치 추구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 이점에서 문 대통령의 인식은 극히 바람직하다.

혹자는 왜 보수 쪽에는 미투현상이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만, 미투운동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리고 원래 보수의 가치는 변화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사회는 지금 촛불시민혁명으로 시작된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변증법적으로 한발 한발 역사의 발전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현재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에는 각종 성희롱, 성폭력 피해 사례가 넘쳐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촛불혁명의 여파로 인한 평등한 세상을 향한 몸부림으로 이해해야 한다. 일부에서 미투운동의 부정적 측면을 과대포장하며 이 같은 거대한 흐름에 역류하려는 움직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각종 여론조사와 지표에서 이 나라를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수구적 반동세력이 급격히 쇠락하고 있는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해방 후 70여 년 동안 흐르지 않고 고여 있던 웅덩이의 썩은 물이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대 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 대해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하며, 새정부 출범에 이어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국운 상승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낙관한다. 

평창동계올림픽과 북한의 참가를 두고 악의적으로 폄하했던 일부 수구 야당들의 모습은 실망을 넘어 실로 안타까웠다. 특히 천안함 폭침을 들어 북한의 김영철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사살’ 운운하며 북한 대표단의 남한 방문을 막는다면서 통일대교를 막아서는 장면에서 우리는 천안함 사건 진실 규명의 당위성과 함께 왜 시대정신이 ‘적폐 청산’이어야 하는가를 절감한다.

지구상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부정부패와 무능 혐의로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이 나라 말고 또 있다는 얘길 들어보지 못했다. 명확한 정치보복으로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은퇴했던 전직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당사자가 이제 와서 자신을 피해자인양 정치보복 운운하는 것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분노를 넘어 참으로 착잡하기만 하다.

불과 20% 안팎의 수구보수층을 금지옥엽으로 여기며 실로 정치인의 말이라고 믿을 수 없는 저급한 막말을 쏟아내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일부 야당에 우리는 또 다시 절망한다. 저들은 이제까지 분단체제에 기생하며 국민을 지배해 왔던 어두운 세력의 시대가 그 수명을 다했음을 읽지 못하고 여전히 퇴영적 모습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세계사적 유례가 없는 전쟁으로 인한 민족적 비극의 상흔이 문재인 정부 출범을 계기로 이 땅에서 아물기를 바라며 여야와 전 국민이 혼연 일체가 되어 민족의 미래를 향해 힘을 모아 주기를 호소한다.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나 시민사회의 역할이 크다. 사멸되어 가는 극우 보수 세력을 무리하지 않고 화해와 평화라는 역사의 큰 흐름에 화학적으로 혼입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민족 통일의 길에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70% 안팎의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으로써는 문재인 정부의 민주적 제도개혁과 적폐 청산에 정치권을 비롯한 전 국민이 한 마음으로 응원해야 할 때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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