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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실천연합회, "1회용컵 보증금제도, 대안없이 재도입시 소비자 부담만 가중"
실패한 1회용컵 보증금제도에 대한 문제점 보완,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차성웅 기자 기사입력  2018/04/12 [10:51]

재활용 쓰레기 수거 중단 사태로 1회용품 사용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규제의 방법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도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환경실천연합회는 정부가 실패한 정책을 대안없이 재도입하면 소비자 부담만 가중된다고 비판했다.

환경실천연합회는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기업에서 소비자로부터 1회용컵 사용에 대한 비용을 선지급 받고 회수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주고 소비자로부터 회수가 되지 않아 미반환된 보증금은 버려지는 1회용컵을 수거, 재활용하는 데 사용하여 1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정책이었다고 설명했다.

환경실천연합회는 "그러나 2002년부터 시행된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결과적으로 실패다."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에서 자발적 협약을 통해 시행됐으나, 낮은 회수율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더욱이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기업의 잘못된 사용과 이를 관리하지 못한 정부의 직무 태만으로 결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다.

또한 "1회용컵에 대한 수거량과 재활용률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이 안 된 것은 물론, 대부분 기업에서 1회용컵 재활용에 사용해야 할 미반환 보증금을 기업 내 직원회식비, 광고비 등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자, 잘못된 정책에 대안을 구축해야 할 정부는 2008년 1회용컵 보증금제도 폐지를 선언하면서 논란을 매듭지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미 잘못 시행된 정책을 재활용 쓰레기 수거 중단 사태가 불거지자 또다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듯이 부랴부랴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우려를 나타냈다.

환경실천연합회는 "실패한 1회용컵 보증금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하여 효율성 있는 방안과 실효성, 투명성을 확보한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공한 정책이 되겠지만, 대안없이 이번 쓰레기 대란 사태를 일시적으로 모면하고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한 정책을 시행한다면 또다시 국민의 작은 주머니를 털어 기업에 눈먼 돈을 쥐어 주는 꼴이 될 것이다."며 " 규제가 아닌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매일같이 쏟아지는 쓰레기 속에서 재활용으로 이어질 좋은 정책을 기대한다."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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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12 [10:51]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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