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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없는 금융실명법, "이건희에게도 적용되었다"
금융실명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 환영
 
이선엽 기자 기사입력  2018/04/12 [17:36]

[한국NGO신문] 이선엽 기자= 12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제3차 임시회의에서, 2008.4.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및 관련 판결에 따라 밝혀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와 관계한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에게 33.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이건희에게도 이들 증권사에서 개설한 27개의 차명계좌를 실명전환할 의무를 통보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이건희에게만 성역처럼 적용이 배제되던 금융실명법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한,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에 33.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참여연대)
 
1993.8.12. 긴급재정경제명령 발표 이후, 1997.12.3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이 제정되었지만, 2017.10.16.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09년 대법원이 모든 차명계좌를 합법화’했다고 발언하는 등 금융실명법은 그간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이는 금융실명법 수호에 앞장서야 할 금융위의 책임 방기가 가장 큰 원인이다.

참여연대는 금융위의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은 비록 만시지탄의 아쉬움을 남기지만, 금융실명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과는 별도로 이건희 비실명재산의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는 그 진척이 요원하다”고 하면서, 2017년 말 국세청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이건희 차명계좌 보유 금융기관들에 2008.1. 이후 귀속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세 고지를 발송했지만 그 이행여부에 침묵하고 있다며 비판하였다.

2008.2. 과 2008.3의 귀속 소득의 과세 시한이 2018.4.10로 도과하는 등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방기로 인해 이건희의 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한은 계속 지나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참여연대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국세청은 그동안의 과세·징수 실적이 있다면 이를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과세·징수실적이 없다면 하루빨리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행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금융회사들의 과오에 대해 엄중히 문책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금융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을 시작으로 금융실명법을 재정립함으로써, 금융위 설립의 취지인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에 힘써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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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12 [17:36]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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