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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물질명칭·유해위험 등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
 
이선엽 기자 기사입력  2018/04/15 [16:22]

[한국NGO신문] 이선엽 기자= 고용노동부는 12일, 조선일보 <“영업비밀인 화학물질 정보도 공개하라니…”> 제하 기사에 대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화학물질 양도·제공인은 물질명칭 및 유해성 정보 등이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 양수인 등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  고용부는 “영업비밀인 화학물질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며 “기업들이 주장하는 ‘외국의 유례가 없는 법’이라는 부분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다만 고용부는 “그간 화학물질 양도·제공인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물질명칭 및 함유량을 ‘영업비밀’이라 하여 기재하지 않는 등 영업비밀이 남용됐다”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영업비밀 기재비율은 2009년 45.5%에서 2014년 67.4%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로 인해 근로자 건강장해에 대한 예방·대응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캐나다 및 유럽과 같은 ‘비공개 심사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화학물질 제조·수입자가 MSDS를 작성하면 양수인 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이를 제출토록 하고, 물질명칭 및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비공개하려는 경우 고용부의 승인을 받아 이를 기재하지 않고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등으로 기재토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 중이다.

고용부는 “영업비밀인 화학물질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며 “기업들이 주장하는 ‘외국의 유례가 없는 법’이라는 부분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고용부는 “유럽의 경우 REACH 제도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일반대중에게 사업장 정보, 물질명칭 및 유해성 정보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제출된 MSDS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정보, 물질명칭, 유해위험 정보 등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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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15 [16:22]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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