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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 즉각 처리 촉구
 
이선엽 기자 기사입력  2018/04/16 [21:40]

[한국NGO신문] 이선엽 기자= 참여연대는 16일,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즉각적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 참여연대는 16일,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의 즉각처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법무부는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하여 4일에,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정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3일에 국회에 제출한 바 있었다.

이들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 회기 중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회기 중 현역 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법상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게 된다. 

과거에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되었지만, 2016 국회법 개정으로 이와같은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제26조제2항 단서가 신설'되었다. 
 
홍문종 의원은 검찰이 특가법상 뇌물수수, 특경법상 횡령 배임, 범죄수익 은닉,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자신의 사학재단인 경민학원을 통해 70억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 뿐 아니라 19대 국회의원 당시 상임위였던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관할권에 있는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정 채용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홍문종과 염동열 이 두 의원의 혐의가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것으로, 이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하면서, 자유한국당이 불체포특권을 남용하지 말고 즉각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마땅하다"며 체포동의안의 즉각적인 처리를 촉구하였다.

아울러, 4월 국회 파행이 보름 가까이 이어지고 있고, 개헌안 협상과 국민투표법, 불법비리 의원의 체포동의안 등 산적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일정 합의조차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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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16 [21:40]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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