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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들 “내 아이 내가 키우면 안되나요?”
제8회 ‘싱글맘의 날’ 국제컨퍼런스 개최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8/05/12 [19:07]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올해 8회째를 맞는 ‘싱글맘의 날’인 5월 11일, 『미혼모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내아이 내가 키우면 안되나요?’』라는 주제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캠페인과 국제컨퍼런스가 열렸다.   

▲    ‘싱글맘의 날’인 5월 11일, 『미혼모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내아이 내가 키우면 안되나요?’』라는 주제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캠페인과 국제컨퍼런스가 열렸다.       © 은동기

‘싱글맘의 날’은 ‘혼자라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포된 5월 11일 ‘입양의 날’을 계기로 미혼모, 한부모, 해외입양인 및 아동권리옹호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기념일로, 201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제8회를 맞았다.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가 주최한 이날 국제컨퍼런스에서는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 김도경대표와 프레시안 전홍기혜 기자가 주제발제를 하고, 협성대학교 성정현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양대학교 이해진 교수, 사)대구미혼모가족협회 김은희 대표, (사)뿌리의집 시몬(Simone Eun Mi)국제협력팀장 및 보건복지부도 관련부처로 함께 토론에 나섰다.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이영호 센터장은 환영사에서 “싱글맘의 날이 2011년에 시작되어 이제 8년차가 된 사이에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수차례 개정되었고, 입양특례법이 만들어졌으며 양육비이행원도 설립되는 등 한부모의 자녀양육과 관련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질문인 ‘내 아이 내가 키우면 안되나요?’에 대한 답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이영호 센터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 은동기

이 센터장은 “모든 가족은 행복할 권리가 있고 아동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내 아이 내가 키우고, 우리 아이 우리가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힘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부모가족은 경제와 자녀양육, 주거 등 생활의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특히 2015년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서 한부모가족 형태별로 월평균 가구소득 대비 가구지출 비율이 모자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나 싱글맘은 더욱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밝혔다.  

▲  축사하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 은동기

이어 “최근 아이슬란드, 프랑스 등 유럽 10개국에서는 비혼 출산률이 전체 출산률의 절반을 넘었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혼인여부는 더 이상 중요한 요인이 아니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투자하고 있는 상당부분을 싱글맘, 한부모가족에게도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싱글맘,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 불안정 겪고 있어
 
<미혼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로>를 주제로 한 첫 발제에서 김도경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제반 통계를 인용하며 양육미혼모의 현황과 경험 및 미혼모 당사자 단체의 활동과 당면한 문제점을 짚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양육미혼모는 약 24,000 명이며, 양육미혼부는 약 9천 명에 이르고, 2016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요보호아동은 4,592 명 중 미혼부모요인 856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기준 해외 입양아 수의 97.9%가 미혼모 자녀이며 혼외출생은 1981년 9,741 명에서 2012년 10,144 명으로 증가, 전체 부모의 2.1%를 점했다.

▲  김도경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가  <미혼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로>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 은동기

19세 이하의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는 ‘입양’미혼모의 비율이 높고, 30세 이상의 집단에서는 ‘양육’미혼모 비율이 높았다. 전체 미혼모이 90% 이상이 입양을 택했던 과거와는 달리 자녀의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어 “양육미혼모들이 낙태와 입양을 강요하는 원가족, 생부와의 갈등과 차별, 대중매체와 교과서를 통한 낙인과 배제를 비롯, 91%가 사회적 편견, 부정적 언론기사와 순결을 강조하는 등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고 밝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 불안정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혼모들이 당면한 문제점으로 ▲위기 임산부 지원과 정보 부족, ▲미혼모 시설의 입소 제한, ▲아동양육비 제도의 미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의 역할 부족, ▲양육 지원 서비스 부족, ▲비양육자 양육비이행 부족, ▲10대 미혼부모를 위한 정책의 부재, ▲입양을 권하는 병원과 입양기관의 관계 등을 꼽았다.

김 대표는 정부에 대해 아이와 엄마의 인권과 권리측면에서 접근하는 관점의 전환과 조직된 미혼모 당사자를 정책의 주요 파트너로 삼는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또한, 위기 임신, 출산, 양육상담 Hot Line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시설보호 중심에서 재가 지원강화,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한 주거지원, 양육비이행 강화와 대지급 제도 시행, 청소년 미혼모 정책, 양육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전국 한부모복지담당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반편견 교육과 입양 상담 시 양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당사자단체와 연계하는 관공서와 정부기관의 업무협조와 역할을 강조했다.   

‘헤이그국제입양협약’ 가입 위해 정부는 관련 입법 개정에 발 벗고 나서야

‘한국 사회와 입양의 정치경제학’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프레시안 전홍기혜 기자는 “한국은 산업화된 국제입양을 탄생시켰다”며 역대정권에서 수행되었던 해외입양의 전개 과정을 분석하고 한국이 아직까지도 ‘헤이그국제입양협약’에 가입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한국이 현재까지도 ‘헤이그국제입양협약’에 가입하지 못할 정도로 입양 관련법과 제도의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정비가 매우 느린 속도로 일어나는 이유로 “미혼모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 인해 이들이 입양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입양과 동시에 제도의 층위에서 원가정이 해체되면서 미혼모와 그 자녀들이란 존재 자체가 삭제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프레시안 전홍기혜 기자가  ‘한국 사회와 입양의 정치경제학’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은동기

전홍 기자는  “문재인 정부가 ‘원가정 보호’에 대해 비혼모와 아동의 권리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일이라는 인식은 이전 정부에 비해 확고하다고 보여진다”면서도 “이런 인식이 실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산업화된 대한민국 해외입양제도의 즉각적 종결을 촉구하는 선언문’에서 입양인들이 “지금이야말로 산업화된 해외입양시스템을 최종적으로 종결시켜 대한민국이 효율적인 아동수출국가가 아닌 온 국민에게 융성한 미래를 보장해주는 공정한 사회 복지 시스템을 장려하는 모범적인 국가임을 증명해야 할 때”라고 지적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한국은 최종적인 입양 결정(가정법원의 입양허가제)을 제외한 모든 입양 절차를 입양기관에 일임하고 있어 ‘헤이그협약’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입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지만 입양기관과 일부 입양부모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남인순 의원은 애초 발표한 입법안에 비해 후퇴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입양특례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전혀 개입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힌 ‘원가정 보호’와 ‘아동의 양육 받을 권리’라는 원칙과 실질적인 정부 정책은 따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향후 정부가 책임과 의지를 갖고 ‘헤이그협약’ 가입을 포함한 법,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며, 1998년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청와대로 해외입양인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사과했듯 문재인 대통령도 국제입양 과정에서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함에 따라 입양인들의 인권 훼손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 차원의 사과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토론 중인 발제자와 토론자들.     © 은동기

정부의 기본적 입양정책 “국내입양 우선적 추진으로 해외입양 줄인다”

이해진 한양대 외래교수는 토론에서 “미혼모가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되는 것은 한국사회가 법적 혼인관계 안에서의 출산을 적법한 것으로 인식하는 규범이 매우 강하고, 미혼모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주의에서의 예외적인 존재라는 점 때문”이라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하고 양육하는 삶의 방식이 이제 더 이상 문제시되지 않는 서구의 경우를 대비시켰다.

그러면서 최근 미혼모 당사자들이 조직을 만들어 국가를 상대로 정책 서비스를 요구하는 적극성을 보이는 현상에 대해  매우 고무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정부에 대해 ‘미혼모특례법’의 신속한 제정을 통해 그 실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미혼모가족협회 김은희 대표는 헌법 제7조 1항과 34조 1항을 인용하며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출생할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고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김상필씨와 얀 소르코크씨 등 해외 입양인들이 국내에서 생을 마감한 사건을 상기시키며 이 땅에 태어난 유색인종이든 장애가 있든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났든 누구의 아이든 귀속주의에 입각해 무조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대원칙을 지키도록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해외로 입양되어 지금은 ‘CHANGE’라는 해외 입양인 연합의 대표로 있는  시몬느 은미씨는 ‘아기들을 해외에 더 많이 보낼수록 성과급이 생긴다’는 입양기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하며 “이는 사실상 엄마와 아기가 같이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기보다 아기들을 입양시키기 위한 경쟁이 존재한다”며 현행 입양제도를 비판했다.

▲  국제컨퍼런스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 은동기

정부의 입장에서 토론에 나온 김승일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장은 60년 동안 해외입양 16만 5천명, 국내입양 8만여 명 등 총 25만여 명이 입양되었으며, 10년 전 2,500 명이 입양되었으나 현재 860명 정도로 약  1/4정도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입양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침은 국내입양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활성화 시키며 해외입양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헤이그국제아동협약 비준안은 기본적으로 원가정과 미혼모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입양절차를 현재의 민간입양기관 중심에서 지자체 등 공적기관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미혼모의 초기상담 시, 입양의 법적 효력 등들 자세히 설명하고 전문적 상담을 통해 바로 입양으로 귀결되지 않고 원가족 양육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이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미혼모를 위해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 보육서비스 등 지자체에서 지원에 나서고 숙려기간도 현행 1주일에서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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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12 [19:07]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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