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인권·복지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문재인 정부는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에 대한 국보법 수사를 중단하라”
민변 등 시민단체, 최재영 목사 국가보안법위반 출석요구 규탄 기자회견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8/06/09 [11:09]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 옥인동에 보안수사대 통합청사 짓고 있어
-국보법으로 생존권 주장하는 공안관계자들, 새로운 시대 통일법정에 출두해야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8일 오전 10시, 성동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등 4개 시민단체들은 8일 오전 10시, 성동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은동기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보안경찰 수사대은 지난 6월 1일 금요일 밤,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가 김해공항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자마자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남북교류협력법위반 혐의로 장안동 보안분실(구 대공분실)에 출석을 요구하는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밝힌 최 목사의 혐의는 ▲2012. 10. 3. 북 평양 ‘10.4선언 5돐 기념토론회’ 참석, ▲2013. 7. 27. 북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 ▲2014. 4. 15. 북 태양절 행사 참석, ▲2014. 9. 27. 재북인사묘 자료 수집 부탁으로 자료 수집 전달, ▲2014. 9. 23. 북한 유엔 참사 박철과 방북일정 관련 통신한 혐의로 적용법조는 국가보안법 잠입, 탈출과 찬양 고무, 회합 통신 등이었다.
 
▲  단체들은 시대상황에 역행하는 공안수사를 강력 규탄했다.     © 은동기

단체들은 보안경찰이 김해공항에서 최초 전달한 출석요구서에는 최 목사의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사실의 요지와 구체적 적용법조 등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음은 물론, 최 목사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조사장소가 장안동 보안분실이었으나, 최 목사의 변호인으로부터 장안동 보안분실 출석요구 등이 보안경찰 개혁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항의를 받고 나서야 출석 장소를 성동경찰서로 변경하고, 구체적 혐의사실과 적용법조까지 명시한 출석 요구서를 다시 변호인 사무실로 보내게 되어 이날 성동경찰서 진술 녹화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  민변 장경욱 변호사     © 은동기

최재영 목사의 변호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통일위원회 장경욱 변호사는 경과보고에서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면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이런 행태가 바로 ‘위법 수사’”라며 “출석요구서 전달형태나 사건혐의 내용도 적시되지 않고 법률조항도 포괄적이어서 보안수사관에게 구체적 혐의사실 적시하고 적용법조의 구체적 제시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이어 “출두 장소인 장안동 보안분실(대공분실)은 주택가에 은밀하게 건물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장난치고 있는 곳으로 예전의 남영동 대공분실처럼 욕조, 침대 등이 있고 외부에 간판도 없는 곳에서 겁박하면서 수사하는 곳”이라고 지적하고 “오랜만에 조국을 방문하는 분에게 공항에서 국가보안법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며 장안동 보안분실로 나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장안동 대공분실 장소를 다른 곳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여 오늘 변호인 참여하에 24시간 개방되어 있는 성동경찰서에서 조사받게 되었다”고 그 간의 경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경찰서에 출두하면 일단 ‘미란다권리’를 고지하고, 일체 진술을 거부할 것이며, 질문을 10개 이내로 할 것과 더 이상 하면 퇴장하겠다고 말하겠다”고 밝히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할 지금 이 시기에 수구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위해 놀아나고 앞장서 왔던 공안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과거행적을 반성하고 개혁에 나서기는커녕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인지를 수사관들에게 묻겠다”고 단호히 말했다.     
   
경찰개혁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도 보안수사대 폐지 주장

첫 규탄 발언에서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촛불혁명으로 새 정부가 창출되었고 과거청산과 적폐청산을 짊어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 정말 놀랍다”면서 “우리 동포가 조국을 찾아왔으면 환영을 해야지 무슨 경찰서 출두를 요구한단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 은동기

권 회장은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보안수사대나 보안 업무에 대해 대폭 감축이나 폐지를 주장한바 있다”면서 “보안수사대는 당장 없애야 하는데도 옥인동에 크게 건물을 짓고 있다”고 밝히고 “이미 오래 전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보안수사대 폐지를 주장해 왔다. 수많은 인권침해의 현장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목사가 몇 년 전에 북한에서 토론회나 행사 등에 참여한 것이 무슨 남쪽에서 변란이라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 되는가”라고 반문하고 “공안당국이야 말로 바로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이들의 간판으로 지금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일이다. 이들이 지금도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반인권, 반통일 악법을 내세워 무고한 시민을 오라 가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전에 문익환 목사님이 평양을 다녀와서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우리 남북관계가 발전하려면 남북이 서로 고무 찬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며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고 고위급 회담도 열린 마당에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 평화번영과 자주통일로 가는 판문점 선언으로 가는 제1 조항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찬양하고 고무해야 한다. 좋은 것을 서로 받아들이고 불편한 점은 서로가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 회장은 “6.15, 10.4 및 4.27선언에 의해 국보법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국보법은 남북관계를 해치는 악법으로 일반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유엔 인권위에서도 수없이 국보법 철폐를 권고했고, 심지어 우방이라는 미국에서도 국보법 철폐 내지 대폭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을 상기시켰다.           
 
두 번째 규탄 발언에서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은 “4.27 판문점 선언 때, 남과 북의 정상이 군사분계선 경계선을 넘나들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가 있다”면서 “이미 국가보안법은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세계의 눈이 집중된 가운데 없어진 것”이라고 밝히고 “이제는 평화의 시대이다. 공안탄압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  단체들이 국보법 폐지와 보안수사대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 은동기

단체들은 ‘남북정상 만나는데 공안수사 웬말이냐’ ‘판문점 선언 위반이다.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재미동포 통일운동 탄압하는 보안수사대 해체하라’ ‘판문점 선언 역행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유시경 성공회 신부도 규탄발언에서 “최재영 목사의 출두서류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세상이 바뀐 듯하지만, 아직도 바뀌지 않은 곳이 있다. 정권만 바뀌었지 구체제의 악습과 적폐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을 줘도 부족한 분에게 왜 벌을 주겠다는 것인가. 이는 분단의 질곡을 깨고 평화와 화합을 위해 통일시대를 열기 위해 애쓰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탄압이고 통일정신에 대한 죄악”이라고 비판했다.
 
▲   유시경 성공회 신부    © 은동기

유 신부는 이어 “과거의 국보법은 수많은 민주인사과 통일 일꾼들을 잡아가두고 고문하고 생명을 빼앗고 수많은 비극을 낳았던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지적하고 “그 악법을 없애기는커녕 이 통일시대에 다시 국보법을 통해 최재영 목사를 탄압하겠다는데 대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혹시 이런 일들이 6.12 북미정상회담과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음모로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면서 “출두해야 할 사람들은 최재영 목사 등 통일인사가 아니라 아직도 국보법에 목메어 살아가는 안보 당국들, 국보법으로 생존권을 주장하는 공안관계자들이 새로운 시대 통일법정에 출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나 쉽게 갈 수 없는 가시발길을 걸어 온 최재영 목사, 남북화해와 전쟁 없는  한반도를 위한 통일 일꾼이고 평화 도우미이며 화해 사역자인 최 목사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지하고 국보법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수사를 받고 있는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   © 은동기

최재영 목사 “곧 폐기처분될 국보법으로 순수한 통일운동 방해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

이번에 출두 요청을 받은 최재영 목사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어이없다. 그리운 고국 땅의 공항에 즐거운 마음으로 도착했는데 입국심사대에 험상궂은 사법경찰 두 사람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저에게 출두명령서를 전해주는 일을 당하고 나니 참으로 암담하고 눈앞이 캄캄한 절망감에 빠졌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어 “며칠 후면 조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그동안 남북정상이 두 번이나 만났으며,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풀어나가자고 한 이 마당에 이 무슨 봉창 뚫는 것 같은 행동인지 모르겠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정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던 사람이지만, 밑에 있는 분들, 문 대통령의 정책을 수행하는 많은 공무원들과 안보.정보기관들은 대통령의 정책을 아직 파악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며 “일관성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한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그러면서 “저에 대한 혐의는 이명박 정부 당시, 10.4선언 5주년 기념식 때, 평양에서 남과 북, 해외동포가 통일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나 남측은 허락하지 않아 오지 못하고 해외동포와 북측만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내가 미국 측 대표로 참석했는데 이게 국보법위반이라면 10.4선언도 국보법 위반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이런 식의 앞뒤가 맞지 않은 정책에 대해 온 국민들이 인식하고 철폐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며, 곧 사문화되고 폐기 처분될 국보법으로 이처럼 탄압하고 순수한 통일운동을 방해한다면 결코 재미, 해외 동포들도 이를 좌시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하야까지도 생각하겠다”고 단호히 말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 목사에게 보안당국이 뒤집어씌운 5가지 국가보안법 혐의내용에 대해 경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한편, 판문점 선언 채택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영 목사 관련 기사>

1983년부터 목회를 시작한 최목사는 ‘NK VISION 2020’을 운영하고 있다. New Korea Vision 2020은 평화적이고 주권적인 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민족화합을 위한 현실적인 연구와 정책사업을 남과 북 그리고 해외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통일 추진기구, SIM GROUP(통일을 위한 남북사회통합운동그룹)을 운영하며 ▲손정도목사 기념사업회 ▲동북아 종교위원회 ▲남북동반성장위원회 ▲오작교 포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미국 시민권자로 북한을 비교적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북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함으로써 남측의 북한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교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8/06/09 [11:09]  최종편집: ⓒ wngo
저작권자(c)한국엔지오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 국보법 수사. 민변 장경욱 변호사.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