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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 계엄군 등의 성폭력 피해 공동조사단 출범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여성가족부 합동 진상조사 실시
 
김하늘 기자 기사입력  2018/06/10 [23:15]

[한국NGO신문] 김하늘 기자 = 오월민주여성회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6월 4일, 5ㆍ18 당시 일어난 성폭력 범죄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정부가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5ㆍ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조사하고, 책임자와 가해자를 처벌할 것을 주장하면서 진상규명을 위해 피해 사례를 모으는 신고센터를 직접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국방부(장관 송영무)·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가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 군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피해의 진상규명을 위해 6월 8일 3개 기관 합동으로 ‘5ㆍ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하 공동조사단)을 출범시켰다.

공동조사단은 인권위 사무총장과 여가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3개 기관 총 12명(단장 제외)의 인력으로 구성되며, 이날부터 10월 31일까지 활동한다.

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 현황 파악, 군 안팎 자료조사 등 당시 피해사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는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18.3.13 제정, ’18.9.14 시행)에 따라 출범하는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 종합적인 진상규명의 기초자료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     ©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인권위는 군 내외 진상조사를 총괄하며, 국방부는 군 내부 진상조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피해신고 접수를 총괄하며,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의료·법률지원 등을 실시한다.

특히 피해 조사와 관련하여 공동조사단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전문가들로 조사 조력인단 풀을 구성하여 진술 조력, 조사과정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     © 국가인권위 제공

피해신고는 공동조사단 및 서울중부ㆍ광주 해바라기센터,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광주해바라기센터에서 전화,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인권위ㆍ여가부ㆍ국방부 홈페이지 비공개 게시판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자, 조력인 등도 위임받은 경우 신고가 가능하며, 전화 또는 온라인게시판에 사전신청하면 찾아가는 신고 접수ㆍ상담도 이뤄진다.

공동조사단장인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38년 전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광주시민들, 그리고 그 역사적 현장에서 평범한 삶이 무너지고 상처를 받은 여성들을 생각하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공동조사단이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역사적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 다시는 이 땅에 국가권력에 의한 여성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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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10 [23:15]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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