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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두 번째 성명 발표, 양승태 사태 특단의 조치 촉구
미공개자료 전면 공개, 의심 문건에 관여한 법관의 재판 배제 등 요구
 
김하늘 기자 기사입력  2018/06/10 [22:16]

[한국NGO신문] 김하늘 기자 = 국내 변호사 업계의 양대 산맥 중의 하나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 이하 변협)가 지난 5월 29일에 이어 두 번째 성명을 발표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 그 의혹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  대한변호사협회 로고    

변협의 이 같은 강경 기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고법 부장판사 회의와 전국법원장 간담회에서 현 사법부가 앞장서 현 사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음에도 11일의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를 기다리며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변협은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3차 재조사 최종 결과 발표 이후 2주가 지났지만, 사법부는 우왕좌왕하며 국민의 불신을 키울 뿐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판거래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사법행정권 남용의 의혹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며 이를 위한 세 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변협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먼저 의혹이 제기된 미공개자료의 전면 공개를 촉구했다. 국민의 사법권에 대한 신뢰는 자료의 전면 공개에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촉구에도 공개되지 않는 경우, 변협은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 내부의 뼈를 깎는 자성과 반성 없이는 현 사태를 극복할 수 없다며 국정조사 또는 수사에 대한 법원 구성원의 합의와 협조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변협은 “재판을 믿을 수 없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법부의 의혹 해소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의심 문건에 관여한 법관들을 즉시 재판에서 전면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입법권, 행정권과 달리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헌법상 3권 분립으로 그 권한을 보장 받고 있다”고 강조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은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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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10 [22:16]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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