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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양승태 사태, 형사절차 포함 성역 없는 진상조사 촉구
김명수 대법원장, 6.13 지방선거 후 최종 결론낼 듯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8/06/11 [23:38]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11일 경기도 고양 소재 사법연수원에서 개최된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형사 절차를 포함한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로 의결했다.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6월 11일 경기도 고양 소재 사법연수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태와 관련, 형사 절차를 포함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 YTN 화면 캡처 

이날 전국의 법관대표 119명 중 115명이 모인 회의에서 대표판사들은 10시간의 격론 끝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법관회의 선언의 안’을 논의한 끝에 결의문을 채택하고 검찰수사를 포함한 형사조치를 요구했다.

대표판사들은 결의문에서 양승태 사태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규정하고, “이에 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이번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결의했다.

대표판사들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등 사법부 명의로 이번 의혹에 관한 검찰 고발 방안을 논의했지만 다수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형사절차를 통해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미 관련 의혹에 대한 고소·고발이 충분히 이뤄져 있는 만큼 대법원장이 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자체를 부정하거나 남용이 있었지만 경중을 따져봐야 한다면서 고참 법관들과 유사한 주장을 펴는 등 격론이 벌어졌으나 대다수 판사들은 이번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회의는 또 사법 농단 관련 문건 410건 중 98건 외에 법원행정처가 공개하지 않은 나머지 문건의 공개나 열람 등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도출되는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 시기는 6.13 지방선거 후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 전국의 변호사 2천여 명이 변호사회관 앞에서 양승태 사태와 관련,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며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대법원까지 행진했다.   © SBS 화면 캡처

한편, 이날 법관대표회의가 열리던 시각에 전국의 변호사 2천여 명이 변호사회관 앞에서 양승태 사태와 관련,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며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대법원까지 행진한 뒤 일주일째 천막농성 중인 법률가들과 합류해 시위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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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11 [23:38]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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