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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댐, 경제적 실효성과 안전성 재평가 후, 필요시 철거에 나서야
환경운동연합, “괴산댐 한 달 발전편익 6,891만 원에 불과”
 
김하늘 기자 기사입력  2018/06/12 [18:08]

[한국NGO신문] 김하늘 기자 =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의 수력발전량 연평균 822만 2,660kWh. 2016년 한 해 동안 수력발전량 778만6,000kWh, 발전편익 연 8억2천700만 원. 

지난해 여름, 중부지역에 6시간 동안 290mm의 폭우로 댐이 넘치자 급히 수문을 개방, 대량의 빗물을 쏟아내며 주민 2명이 숨지고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어 147억 원의 재산피해를 내면서 이 사고로 책임을 추궁 당하자 수력발전소 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충북 괴산군 소재 괴산댐 전경.  ⓒ발전산업신문 

충북에 있는 괴산댐에 대한 얘기이다.
댐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소속 괴산수력발전소는 폭우에 대비하지 않고 댐에 물을 가득 채워두었다가 상시 만수위인 135.6미터를 넘어 계획홍수위인 137미터를 초과하자 뒤늦게 수문을 개방,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다.

그 결과,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현재 괴산댐 수위조절 실패가 사고의 원인이라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36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무엇이 천혜의 자연보고 괴산에 비극을 가져왔을까?

월 6,900만 원어치 전기 생산을 위해 주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홍수피해를 감당하면서까지 댐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까?

환경운동연합은 괴산댐의 경제적 실효성과 관련, “2016년 한 해 동안 발전량 778만6,000kWh은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밝힌 2016년 양수발전단가 106.21원/kWh을 적용하면 2016년 발전편익은 8억2천700만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한 달 6,900만 원 꼴로 괴산댐을 관리하는 직원 15명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댐을 운영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댐을 유지하고 운용할수록 적자를 보는 셈”이라며 “한 달에 6,900만원어치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주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홍수피해를 감당하면서까지 댐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까”라고 반문했다.

괴산댐의 안전성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밝힌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수력댐 정밀안전진단」에 따르면 괴산댐은 월류(越流, overflow)발생등급 E등급, 종합등급 D등급을 받았다. E등급은 월류 위험이 커서 사용중지가 필요한 상태, D등급은 통제 및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6.25전쟁 직후 건설된 괴산댐은 벌써 환갑이 넘었다. 댐을 경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결함 부분을 보수해야 하는데도 괴산댐을 전기 생산을 목적으로 건설해 운영하다 보니 전력생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투자에는 인색한 결과 지난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미국은 촘촘한 시스템과 이해관계자 협상으로 안전과 생태계 복원 두 마리를 잡아”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환경에 미치는 손실이나 안전상의 위험을 정당화할 만큼 사회적으로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는 댐들을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철거해왔다. 1970년대 20개, 1980년대 91개, 1990년대 177개의 댐을 철거했으며 최근 철거 추세가 가속화돼 2016년 한 해에만 72개의 댐을 철거했다. 이로서 1912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1,384개의 댐을 철거한 역사를 기록했다. (2017,American Rivers)

미국의 댐 관리와 철거 프로세스도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 미국에서는 민간이 수력발전댐을 운용하려면 주기적으로 허가를 갱신해야 한다.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가 관리·감독하는 댐은 30-50년의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연방에너지법에 의거해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댐의 운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평가 과정을 밟게 되며, 환경보호국, 국립해양대기청, 어류야생동물청 등 연방기관들이 제시한 갱신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허가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에서 면허를 재심사할 때 환경단체, 지역원주민, 수력발전업체, 연방 및 주정부 기관이 함께 협상을 거친다는 것이다. 만약 협상 끝에 허가가 결정되고 재가동을 하게 된다면 댐을 운용하며 지켜야할 조건을 담아 협정문을 작성하도록 하는데 이 협정문은 법적으로 효력을 지닌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처럼 미국은 촘촘한 시스템과 이해관계자 협상으로 안전과 생태계복원 두 마리를 잡은 반면 우리나라는 댐을 건설하기 위한 법은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는데 반해 댐을 재평가하고 철거하기 위한 법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괴산댐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댐의 활용성을 검증하고 재평가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댐 구조물 평가와 법제도를 정비해 필요하다면 댐을 철거하자”고 주장했다.

괴산댐은 충북 괴산군 칠성면, 남한강 지류인 달천에 위치한 높이 28m, 길이 171m 규모의 수력발전용 단일 목적 댐으로 1957년 2월 완공되었다. 시설용량은 2.8MW, 총저수량은 1,532만9,000㎥이며, 만수위는 해발 135.7m, 유역면적은 671㎢이다. 현재 괴산발전소에는 발전소장 1인, 직원 12인, 별정직 2인을 포함해 15인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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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12 [18:08]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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