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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향한 여정, 첫발 뗐다
 
발행인 기사입력  2018/06/15 [09:3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항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사인했다. 이에 따라 북미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중대 걸림돌인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프로세스를 약 10년 만에 재가동하고, 6·25 전쟁 발발 이후 68년간 이어온 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중대한 일보를 내디디게 됐다.

그러나 미국이 합의문에 담기 위해 줄곧 노력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는 성명에 명시되지 못한 채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시한이 성명에 담기지 못했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하지만 이는 이번 정상회담의 성격이 실무자들의 회담이었다면 구체적인 자구 하나하나 가지고 시비를 걸 수 있지만, 적대 관계에 있었던 두 정상이 관계 정상화를 먼저 한 뒤 현안들을 풀어나가는 방식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이미 CVID가 포함돼 있다. 비핵화는 검증이 될 것이고 미국의 사찰단과 다른 나라의 사찰단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의미 있는 대목은 북미정상이 서로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을 전 세계인이 보는 앞에서 천명했다는 점이다. 또 1948년 북한 정권 수립 이후 70년 동안 적대와 반목을 거듭하던 양국 정상이 한 테이블에 앉은 것만으로도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 공동성명에도 ‘역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북미 정상회담이 거대한 중요성을 지닌 획기적인 사건’임을 명시했다. 김 위원장은 공동성명 서명식장에서 "우리는 오늘 역사적인 만남에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 서명을 하게 됐다"며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역사적이란 단어를 여러 번 강조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제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가 되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이제 북핵 해결 과정을 다시 돌이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한번 회담으로 그동안 쌓인 뿌리 깊은 반목과 갈등이 일거에 해소될 수는 없다. 지속되는 만남과 협상을 통해 서로 간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 진전된 조치를 만들어 나가야만 한다. 우리 정부도 이 과정에서 방관자가 아닌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가 완성될 때까지 북미 양측을 견인하고 주변국 간의 막중한 조정자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북한 비핵화까지는 아직 기나긴 여정이 남았다. 그 여정은 전인미답(前人未踏)의 새롭고 낯선 미지의 길이다. 그동안의 갈등과 대립에서 화해와 평화로 가는 과정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결국 긴 호흡으로 인내심을 발휘하며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토대 위에서 합의 내용을 차근차근 실현해 가는 방법밖에 없다. 과정에서 나타날 '악마의 티테일'을 극복하고 견고한 평화 체제를 구축할 때까지 한 치의 빈틈도 보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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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15 [09:35]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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