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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체복무제 도입 명령한 헌재 결정 환영
하루빨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8/07/03 [06:52]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가 지난 6월 28일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합헌을 결정했다.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입영 및 집총을 거부한 총 2,756명 중, 1,776명에게 징역형이 확정되었고 202명이 현재 수감되어 있다. 따라서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현재 수감 중인 입영거부자들은 그대로 수감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병역법」 제5조 제1항 소정 병역의 종류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으며, 다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적용한다는 잠정적용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헌재는 이날 결정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서 인정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대체복무제가 주어져야 함에도 이를 보장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해 5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광화문광장에서 새로운 정부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옥중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은동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일찍이 의견서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을 발표하며 합리적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수차례에 걸친 기자회견과 집회 및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보기>

이 같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9일, 성명을 내고 “위 결정은 다양한 양심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결정이며,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고 더불어 하루빨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최초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기록이 확인되는 한국전쟁 이후 현재까지 양심(또는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처벌을 받은 사람이 1만 9천 8백여 명에 달한다며 “이들의 수감 기간만 합쳐도 3만 6천 년이 넘는다”고 지적하고 “오늘의 결정은 우리 사회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며,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선언한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진정한 의미에서 한 발짝 앞당겼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가오는 8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하며, 국방부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 직후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 및 입법 과정을 거쳐 최단시간 내에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국회에 대해서도 상임위에 잠자고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하루속히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관련 입법이 2018년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되어 2019년부터는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과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며  “병무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위법한 신상 공개를 즉각 취소해야 하고, 법무부는 수감생활을 마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면/복권을 논의할 것과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를 때, 현재 감옥에 수감 중인 200여 명의 병역거부자는 헌법상 권리를 실현한 이유로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갇힌 것으로 수감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법무부의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단체들은 “대체복무제는 군 복무 면제나 특혜가 아니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현역 복무와 형평성이 맞는 복무를 부과하여 공동체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국제사회가 확립해 온 원칙을 바탕으로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기준’을 제안했음을 상기시켰다.

단체들은 그 같은 제안이 ▲대체복무 관련 심사와 운용은 군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현역 군 복무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긴 대체복무제는 또 다른 징벌이 되고, ▲현역 또는 예비군 복무 중이라도 대체복무제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 병역거부자 당사자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것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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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03 [06:52]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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