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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가리왕산 스키장 사업 공익감사’ 청구
스키장 공사, 사후 복원 고려하지 않고 천혜의 자연유산 철저히 유린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8/07/03 [22:31]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른 후, 가리왕산에 대한 복원이 지연되는 가운데 장마철을 맞고 있어 홍수위험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환경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장마철 재해 발생을 경고하며 가리왕산 복원을 촉구해 왔으나 지금껏 복원이 늦어지고 있다.
 
가리왕산은 500년 동안 엄격하게 보호되어 오면서 울창한 천연원시림은 산림연구의 보고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울창한 가리왕산 숲을 베어내고 지어진 알파인 스키장 개발은 정책 결정부터 집행까지 총체적 부실을 낳았다.

▲  녹색연합은 지난 6월 28일 오전 11시,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가리왕산 스키장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녹색연합 제공    

앞서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분산개최 등 충분한 대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환경부, 산림청은 무리하게 가리왕산 개발을 진행했다”고 지적하고, “환경영향평가의 졸속·부실처리, 올림픽 특별법에 따른 모든 제도적 장치의 무력화, 강원도의 부채비율 악화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면서 행정절차와 사업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공무원 등에 대해 상응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국민공익감사청구를 준비해 왔다.  <관련 기사 보기>

이런 가운데 녹색연합은 지난 6월 28일 오전 11시,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리왕산 스키장 건설은 불합리한 행정결정의 전형으로 심각한 예산낭비를 초래했고, 유구한 역사를 지닌 자연유산을 파괴했으며,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하고 감사원에 ‘가리왕산 스키장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정책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낭비가 발생한 경우’ ‘국가 행정 및 시책, 제도 등이 현저히 불합리해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기타 공공기관의 사무가 위법하거나 부당해서 공익을 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들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녹색연합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해제 과정,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 등 모든 행정절차는 스키장 건설 전에 가리왕산 복원계획 수립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올림픽이 끝난 지금까지도 가리왕산 복원계획은 실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산림청, 중앙정부와 강원도, 가리왕산 파헤치며 모든 책무 져버려

녹색연합은 2012년 6월 20일, 가리왕산을 평창동계올림픽 활강경기장 부지로 결정했을 때 정부는 사후 복원원칙을 분명히 천명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구체적인 복원계획이 없이 자행된 스키장 건설은 가리왕산 복원 자체를 난항으로 이끌었다”며 “국가운영을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행정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우선해야 하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낭비하지 말아야 하며, 정책 시행의 정당성을 명명백백하게 검증받아야 하는데도 환경부, 산림청을 비롯한 중앙정부와 강원도를 비롯한 지방정부는 가리왕산을 파헤치면서 이 모든 책무를 스스로 져버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후 복원을 고려하지 않은 스키장 공사는 천혜의 자연유산을 철저히 유린했고, 정책결정자들의 위선과 오만은 정책 실패의 또 다른 전형으로 기록될 판”이라며 “IOC는 광범위한 분산개최를 촉구했고, 가리왕산이 아니라 기존 스키장을 활용하는 대안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었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 말 한 마디로 가리왕산은 절벽으로 내몰렸다”고 비판하고 “감사원은 사후 복원을 원칙으로 자행된 가리왕산 스키장 건설의 전 과정을 불편부당하게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환경당국은 산사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강원도 정선 가리왕산 스키장과 관련, 생태 복원 이행 명령을 하지 않은 강원도에 과태료 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환경청 조사 결과, 스키장 조성 당시 이식한 수목들이 말라죽고 종자 채취도 하지 않은 데다 희귀식물을 옮겨 심을 이식지도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장으로 사용한 가리왕산의 생태복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7월  말까지 과태료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선군과 지역사회단체들이 알파인 경기장 존치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토지 소유주인 산림청은 복원방침을 세우고 있어 또 다른 갈등이 일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올림픽 유산으로 남겨진 알파인 경기장을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면서 산림청 복원공사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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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03 [22:31]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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