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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하라!"
 
김진혁 기자 기사입력  2018/07/09 [13:55]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참여연대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었다.



참여연대는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활동비 실태 공개 후에도 두 거대 정당은 특수활동비는 여전히 필요하다며 폐지가 아닌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특수활동비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수준이 아니라 특활비의 폐지”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매월 5일과 15일은 교섭단체 대표와 상임위원회에 특활비가 지급되는 날”이라며 “특활비를 문제 삼고 있는 와중에 특활비를 지급하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며 "2018년도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을 당장 중단하고 2014년 이후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지체 없이 공개하고 ,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당론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그 깊이도 가늠하기 어렵다"라면서 "특활비 사태를 알리고 난 후부터 국민 공분이 커지고 있다"라며 국민 여론에 귀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지난 25년 동안 국가의 예결산을 담당하는 국회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관행으로 (특활비를 운용) 해왔다는 점에 더 분노한다"면서 "이대로 또 떠들다가 조용해질 거라 생각하면 단단히 착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사무처장은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특활비를 받을 것인지를 물어본 후 결과를 공개하고 사용 내역을 밝혀야 한다”며 “시민들이 특활비 폐지 서명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1296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1년부터 3년간 여야 국회의원들은 240억 원 규모의 특활비를 나눠 썼으며, 영수증을 한 장도 남기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교섭단체 대표는 매월 6000만 원씩,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은 매월 600만 원씩 특활비를 받았다. 교섭단체는 △정책지원비 △단체활동비 △회기별 단체활동비 등 3개 항목에 걸쳐 특수활동비를 받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에 ▲ 2018년도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 중단 및 편성 폐기 ▲ 2014년 이후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공개 ▲ 민주당, 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특활비 반납 의사 표시 및 폐지 당론 수렴 등을 요구했다. 또한 국회를 비롯한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정보공개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여연대는 여야 원내대표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할 방침이다.
 
▲     © 김진혁 기자


정직은 최선의 책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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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09 [13:55]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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