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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실질적 후속대책 마련해야
 
발행인 기사입력  2018/07/20 [10:14]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7530원)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계는 인상률이 낮다고 불만이고,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불복종’까지 선언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사과했다. 다만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 내는 것”이라고 강조,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기업과 건물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부담 경감, 상가 임대료 인하, 인건비 인상과 연동한 하도급 납품가 인상 등이 대표적이다. 관계 부처의 대응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 외식업·편의점 분야의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며 "200개 대형 가맹본부와 이들과 거래하는 1만2000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해 가맹시장의 법 위반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했다. 또 산자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대책 논의를 위해 편의점 6사와 만났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 정부가 저소득층에 세금을 되돌려 주는 근로소득장려세제(EITC)를 확대하고, 다음 달 중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보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0%대로 맞추고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도 올해 수준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런 대책에 대해 관련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편의점업계는 공정위와 산업부와 최저임금 인상 이후 하루 간격으로 행동에 나선 것을 두고 “정부가 가맹본부에 최저임금 문제를 떠넘기고 있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가맹본부도 더는 쥐어짤 게 없다. 지난해 편의점 5개사의 영업이익률은 1∼4%였으며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 이후 1분기 영업이익률은 0∼1%대로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정부가 가맹본사를 압박하는 것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과 책임을 가맹본사에 떠넘기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본사 조사 계획에 대해 정면 반발했다.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부정할 사람은 없다. 최저임금에 주휴(週休)수당을 포함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사실상 1만원을 넘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저임 근로자만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근로자는 물론 자영업자도 영세상공인도 하루하루를 버티는 서민들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획일적이고 기계적으로만 접근한다면 그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노동생산성 고려 등 최저임금 적용 방식에 대한 보다 치밀하고 실질적인 보완 대책들이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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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20 [10:14]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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