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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개혁방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시민단체들, "말 뿐인 해체, 기무사 개혁안은 면죄부다"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8/08/06 [07:19]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위원장 장영달. 이하 개혁위)는 지난 8월 2일, ▲현 기무사령부 체제 유지하 근본적 혁신 ▲국방부 본부 체제로 소속 변경 ▲정부조직인 ‘외청’ 형태로 창설 등 3개 안을 권고하고 이외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금지, 기무사 인원 30% 이상 감축 등을 권고한 기무사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  군인권센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참여연대, 4월 16일의 약속국민연대 등 2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해체와 보안 및 방첩 등 기무사의 방대한 기능 분산, 대공수사권 조정 등을 요구했다.     © 참여연대 제공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참여연대, 4월 16일의 약속국민연대 등 2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는 해체하고, 보안 및 방첩 등 기무사가 지닌 방대한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시켜야 하며, 대공수사권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개혁위가 발표한 개혁안이 “말뿐인 해체일 뿐이며, 기무사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대표는 “기무사 개혁의 핵심은 괴물이 된 기무사의 역할과 기능을 분산시켜야 함에도 개혁안의 역할은 그대로 둔 채 인원을 30%정도 축소한다는 등의 내용 만 담겼다”고 지적하고 “이는 사실상 눈가림식 개혁안이며, 해체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변 송상교 사무총장도 “이번 개혁안은 금방 원래대로 복구할 수 있는 수준일 뿐이며, 기무사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담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며, “진상규명과 작성 지시자를 근본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개혁을 위한 논의의 기간도 짧았다고 지적하고 개혁위에 포함된 9명이 군인으로 이 중 2명은 개혁대상인 기무 요원으로 스스로가 수술대에 누워야 할 환자가 스스로를 치료하겠다고 나서는 우스꽝스러운 개혁위라고 비판하고, 제출된 개혁안을 ‘F학점  수준’이라고 힐난했다.

건국대 한상희 교수는 일부 야당이 이번 문건에 대해 ‘비상상태에 따른 기무사의 통상임무’라고 말하고 있는데 대해 “이는 쿠데타를 보호하고 내란을 보호하는 발언과 같다”고 비판했다.

개혁위의 기무사 개혁안은 대단히 안일한 발상, 기무사에게 면죄부 주는 것,

단체들은 <말 뿐인 해체, 기무사 개혁안은 면죄부다> 제하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무사 개혁방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개혁위가 지난 2일, 현 인원을 30% 감축하고, 60단위 민간인 사찰 부대를 폐지하는 한편, 대통령 독대 보고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기무사의 존립근거인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한 뒤 새로운 시행령을 제정하는 것이 사실상의 기무사 해체에 해당하는 조치라고 주장한데 대해 이 개혁안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대단히 안일한 발상으로 사실상 기무사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혹평했다.

이어 “우리는 개혁위의 개혁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조직 혁신, 인적 청산, 통제 방안 마련의 원칙에 따라 명실상부한 해체 수준의 개혁을 완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무사 해체와 보안 및 방첩 등 기무사가 지닌 방대한 기능의 분산 ▲대공수사권 조정 ▲불법행위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인적청산 ▲군 정보기관의 일탈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보고할 수 있는 통제 시스템 마련 ▲불법 정보 제공,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등의 일탈 행위에 대한 처벌 입법화 ▲인사 정보 자료 제공을 빌미로 인사에 개입하거나 권력을 휘두를 수 없도록 청와대와 군 당국부터 군인 인사에 기무사 존안자료를 참고하던 일을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아울러 개혁에 대한 기무사의 조직적 저항과 자유한국당의 노골적인 물타기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기무사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더할 나위 없이 높고, 대통령도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한 바 있지만, 기무사 참모장과 100기무부대장 등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국민이 보는 앞에서 국방부 장관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며 항명을 저질렀으며, 자유한국당 역시 이들을 엄호하며 기무사 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물타기에 당력을 총집결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단체들은 개혁안이 이처럼 엉망으로 마무리 된 데는 개혁위 구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13명의 위원 중 9명이 군인이거나 전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예비역이며, 심지어 이 중 3명은 전·현직 기무사 요원들로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격”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단체들은 “(지금이) 해체 수준의 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만, 개혁대상인 기무사와 제1야당이 개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상황에서 느슨하고 안일한 방안으로 개혁에 성공할 수는 없다”면서 “역할과 기능을 유지한 채 간판만 바꿔 달고 ‘해체 수준’을 운운하는 것은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국민을 적으로 삼았던 오만방자한 군인들이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철저하고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것과 자유한국당에 기무사의 초법적인 행위를 감싸고, 사안을 본질을 흐려 개혁을 무마시키려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기자회견 참가단체]

군인권센터/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민중공동행동/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기록기념위원회/빈민해방실천연대/사월혁명회/서울진보연대/실천불교전국승가회/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주권자전국회의/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전국노점상총연합/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진보연대/4월16일의약속 국민연대/6월민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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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06 [07:19]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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