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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제대로 가고 있나?
경실련·정인화 의원, 문재인 정부 조직운영 ‧혁신방안 평가토론회 개최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8/09/13 [00:40]

“청와대의 보좌기능이 과도한 개입으로 나타날 경우, 대통령과 정부부처의 소통을 막을 수 있으며, 참모의 기능이 비대해지거나, 권한이 커지면 부처 간 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청와대의 참모 기능은 참모의 역할에 초점을 두되, 대통령의 의제에 해당되는 것에 최소한의 역할에서 한정되어야 한다” - 김대건 교수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 지난 6월 청와대 비서진 조직을 개편한 데에 이어, 지난 8월 30일에는 2기 개각을 단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인기도가 완연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경제정책 분야에서 청와대와 정부 간에 갈등 국면이 노정되는 등 소위 계선조직과 참모조직 간의 소통과 조정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  지난 9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과 시민단체 경실련이 주최한 <문재인 정부 제대로 가고있나> 토론회가 열렸다.   © 경실련 제공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최한 <문재인 정부 제대로 가고있나 - 문재인 정부 조직운영, 혁신방향 평가와 제언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19일 문재인 정부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방향에 대한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지난 6월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비서진 조직을 개편하고, 지난 8월 30일에는 2기 내각을 단행하면서, 이러한 필요성이 더욱 증폭됨에 따라 마련되었다.

정인화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추구하고 있는 가치에 상응하게 구조와 조직을 구축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목표한 정부혁신의 현황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원호 상임집행위원장은 “정부혁신”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가운데 정부혁신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 데에 대한 반가움을 표했다. 채원호 상임집행위원장은 참여 정부의 경우에는 관료를 혁신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관료가 혁신의 주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료를 바꾸려는 노력을 했다며, 문재인 정부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건 교수, 문재인 정부, 참모(Staff)는 보이는데 계선(Line)은 무너져 

▲  김대건 강원대 행정학교 교수   ©  경실련 제공

김찬동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대건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주권재민에 기초한 행정을 계속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어느 지난 정부에서 무너져 내린 정책결정 라인의 복원이 시급한 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참모(staff)는 보이지만, 계선(line)이 무너져 내려버려, 행정의 책임성‧ 행정의 연속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현 정부 부처가 세종시와 서울시에 공간적으로 분산되어 부처 장관과의 소통이 아니라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정책적 방향이 전달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부처 간의 기능을 조정하는 기능이 약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으로 이어지는 정책결정 라인을 시급히 복원해야 하며,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조정실, 부총리가 합의를 통해 기능을 조정해나가고,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부총리에게 권한 위임을 통해 이들이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홍윤 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에 따르면, 학문적으로 계선(Line) 조직은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조직으로 장관→차관→국장→과장→팀장 등으로 이어지는 조직을 의미하며, 참모(막료.Staff) 조직은 계선 조직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자문, 권고, 연구, 인사, 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청와대 비서실, 담당관제 등이 이에 속한다.

그는 과거의 관료제 조직은 계선 중심의 조직이지만 행정의 전문화와 변화를 강조하는 현대 조직에서는 참모 조직의 기능이 점점 중시되고 있다면서도 정부조직에서 최종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계선 조직이라고 강조한다. 

남재걸 교수, 관료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는 제시하지 않아

▲ 남재걸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 경실련 제공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남재걸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혁신종합계획」을 역대정부와의 비교 속에서 평가했다. 남재걸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정부혁신 방안이 기본적으로 신공공서비스론에 토대를 두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관료-시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정부혁신목표로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을 제시하고, 3대 전략으로 사회적 가치 중심정부,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고 꼬집어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재걸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공무원이 가져야 할 규범적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정부 관료가 국민과 어떻게 공동의 목표나 가치를 찾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긍정적 측면으로 보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정작 문민정부 시작 이후, 지난 24년간 신공공관리론에 익숙해진 공직자들을 어떻게 새로운 변화에 적응시켜나갈 것인지, 정부 관료제 내부의 효율화‧전문화 등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성한용 선임기자,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권력을 각 부 장관과 공유해야

▲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 경실련 제공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성한용 선임기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와 행정부, 공기업체에 민주당의 전형적 의원들을 대거 기용하고, 정책 당정회의, 정책 당정청회의 활성화 등을 통해 민주당을 국정의 중심에 끌어 들이려는 노력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와 행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민주당과 공유하고 있는 것은 꽤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러 학자들과 보수권에서의 지적대로, 현재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과 청와대 권력을 각 부 장관들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와대 비서실은 청와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권한을 집중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국장은 정부조직과 관련한 다양한 진단이 있지만, 사실상 간명한 사실은 “일반 시민, 국민에게는 정부가 좀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이면 좋은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관료개혁, 기능재조정 등이 더 시급하다며, 관료개혁 없는 정부조직운영 혁신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정부 내외부의 적폐 청산을 추진했다는 점, 정부혁신의 방향과 가치를 설정했다는 점 등을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지금 사실상 정부혁신 방향이 추상적이고, 정부혁신추진체계가 행정안전부가 일임하고 있다는 점 등을 한계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가 정부혁신의 적기”라며, 구체적인 정부혁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조직구조의 혁신( 정부변화와 혁신을 담당하는 대통령 보좌 특별팀의 구성, 정부 조직구조의 혁신), 인사혁신, 정책혁신 등을 힘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강황선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그동안 역대 정부는 중앙부처 간 권한 재설계에 대해서는 쉬쉬하고 시간만 보내왔다며, 중앙부처 상호간의 관계에서 중앙부처간 협업과 분권, 그리고 책임행정이라는 관점에서 중앙부처 간 기능의 재설계를 논의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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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13 [00:40]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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