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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부동산 광풍을 잡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법 처리해야"
"남북정상회담, 통 크게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미래를 열어가자"
 
김진혁 기자 기사입력  2018/09/13 [10:56]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3일 "부동산 광풍을 잡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선 "통 크게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미래를 열어가자"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질의에 앞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는 수십 차례 투기지구 지정, 세제강화, 대출규제, 신도시 개발 등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핵심이 빠진 뻔한 대증요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가 5년 동안 50조원을 투입해 낙후된 주택을 개량하겠다는 도시재생뉴딜 정책 발표는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부었다"며 "서울의 강북지역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다"면서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고 투기수요를 잠재우는 것이고,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의 85%가 지지하는 정책인 만큼, 지금 당장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에 묶여 있는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주어야 한다"면서 다음번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우선 처리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남북 문제에 관해선 초당적 협력을 당부 하면서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남쪽을 믿고 보다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김정은 위원장을 북돋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도 이 자리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믿을 수 있느냐고 의심하는 사람이 많다"며 "저는 남북관계를 깊이 있게 다뤄 본 사람으로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판단한다. 국제사회가 김정은 위원장의 언어와 행동을 주시하고 있는 것 또한 이번에는 비핵화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는 동력은 중국과 베트남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경제부국의 꿈이고, 남한 역시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동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꿈을 꾸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정 대표는 연설에서 선거제도 개혁에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승자독식 양당제도 하에서 정치는 권력 쟁투의 정치가 될 수밖에 없으며, 5천만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두 정당이 대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야 대립과 분열의 정치가 막을 내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정당들이 경쟁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로 진화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는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꿀 천재일우의 기회다. 대통령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며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5당이 마음만 먹으면 역사적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직은 최선의 책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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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13 [10:56]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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