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 칼럼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경제 질서 좀 먹는 공정거래위원회 당장 해체하라
 
김해빈 기사입력  2018/09/13 [14:17]


 
▲ 김해빈 시인/칼럼니스트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기업체에 당장 시급한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수출증가, 근로자 양성, 자재확보, 자금확보 등이 아니고 기업을 감시하라는 명목으로 만든 공정거래위원회를 당장 해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기업의 운영질서를 바로잡고 불공정한 행위를 감시하기 위하여 만든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가의 기강을 무너트리고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태에 당사자들인 기업인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이 울분을 토할 지경에 이르렀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군인들을 우대한다는 목적으로 특정한 계급으로 일정한 기간을 군에서 보낸 퇴직자들에게 공기업의 자리나 일반기업의 특정 자리를 만들어 준 사례가 많았고 지금도 일부는 존재하고 있으나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자 재취업 실태를 보면 어이가 없다. 국민이면 누구든 당장 쫓아가서 간판을 내리고 싶을 것이다.

검찰에서 발표한 공소장을 보면 이런 감정을 가지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지경인데 그 면면을 보면 가관이다. 공정위 간부로 퇴직한 자에게 현 간부들이 나서서 기업의 감사나 그 밖의 중요 직책에 채용하라고 협박하고 차후 자신들의 자리도 미리 확보하는 등 도무지 묵과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우대의 조건이 하늘로 치솟아 기가 막힌다. 취업 후 근무조건을 보면 가군에 1년차 1억9천만 원 업무추진비 월 5백만 원, 2년차 2억9천만 원, 3년차 2억4천만 원, 나군에 2억6천만 원, 차량제공 운전보조비 법인카드(월 4백만 원), 다 군에 2억4천만 원, 비서와 법인카드(월 5백만 원) 등이고 차량 유지비와 비서. 통신비. 건강검진비. 법인카드가 기본으로 제공되는 것도 모자라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계약조건을 제시 이를 수용 시켰다.

기업으로서는 자신들을 감시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에서 부탁하는 것을 거절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그런 조건을 기업 스스로 제시하여 도움을 받기도 했다. 해당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카드. 기아자동차. 현대건설. 롯데쇼핑. 롯데제과. 현대백화점. SK하이닉스. 엘지경영개발원. 포스코건설. 신세계페이먼츠 등등 국내 굴지의 기업군이 포함되어 문제가 더욱 크다.

기업은 물건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절대로 손해 보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런 기업체들이 출근도 하지 않는 간부들을 영입하여 월급을 주는 것은 그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가진다. 또한 그들에게 공짜 월급을 주고 생산비가 추가되면 그만큼의 제품가격이 상승하여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여 만든 조직이 국민을 상대로 흡혈귀 짓을 한 셈이다. 이 같은 실태는 공정위가 생기고 바로 시작되었다면 그 피해액수는 얼마가 될지 계산도 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치밀한 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나타났고 수뇌부 전체가 나서서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한 것을 보면 과연 국가에 법과 양심이 존재하는가를 의심하게 한다.

현재 소득주도 경제성장 등으로 역대 최고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사실이 공개되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지금의 위기가 이들 때문은 아닐까. 의구심마저 든다. 국가는 헌법으로 유지되고 국민의 경제활동으로 먹고산다. 그러나 법보다 양심이 먼저고 양심은 개개인의 도덕에서 나온다. 국가공무원은 이것을 기준으로 선정하여 나라의 운영에 참여시켜 국민의 안녕을 도모하는 게 정치다. 그런 기본마저 팽개친 이들의 행태를 무엇으로 고쳐야 할지... 생선가게에서 쥐를 쫓는 고양이는 필요하다. 그러나 고양이가 쥐를 쫓지 않고 생선에게만 눈독 들이고 있으니 당장 해체하는 것이 맞다.

정부에는 공정위 말고도 여러 기관이 존재하며 그 중 공정위의 역할을 할 기관이 존재한다. 기획재정부가 있지 않은가. 부총리를 겸직한 경제부장관의 권력은 막강하다. 그것을 살려 공정위 역할을 준다면 해결될 문제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당장 해체해야 하며, 국민이 우선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8/09/13 [14:17]  최종편집: ⓒ wngo
저작권자(c)한국엔지오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