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 칼럼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저 출산, 고령화
 
김해빈 기사입력  2018/09/21 [10:00]


 
▲ 김해빈 시인/칼럼니스트     

 
지구촌 전체에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위기감이 다가와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유럽을 비롯하여 문명국들의 저 출산 고령화가 더욱 진행되어 이미 한계점에 도달하였다. 어떤 정책을 실행하여도 인구증가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문턱에서 결코 피해가지 못하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우리에게 맞는 정책수립이 시급하지만 지금까지 펼친 인구증가 정책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현실을 보면 더욱 심각하여 머지않아 나라의 기틀이 흔들리고 말 것이다.
 
전국의 인구 소멸 위험지역(가임기 여성 인구수가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에 못 미치는 지역)이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선진국에 진입하기도 전에 후진국으로 주저앉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된다. 전국 228개 시군구와 3463개의 읍면동의 소멸위험지수를 계산한 결과 2018년 기준으로 89개의 지역이 인구 소멸 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2013년의 32.9%를 훨씬 넘어서는 수치로 10곳 가운데 4곳이 사라질 것이라는 위험신호다.
 
소멸위험지수는 지역의 20세에서 39세까지의 가임여성을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로 나눈 값으로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데 전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역은 경북 의성군으로 지수가 0.151로 그쳤고 고흥 0.161, 군위 0.169, 합천 0.171, 남해 0.179 등 이며, 17개 광역단체를 기준으로 보면 전남이 0.47로 0.5를 넘지 못해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인구수가 증가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추세라면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지. 나라의 기반은 인구수에서 나오고 영토에 맞지 않는 인구라면 타민족에게 흡수되는 비극이 발생한다.
 
고려 시대의 인구는 약 8백만 정도였고 조선 시대에도 천만을 넘지 못하는 현실에서 국토를 지켜내기란 참으로 어려웠지만 그때는 침략군도 마찬가지여서 대항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젊은 층이 노인층을 먹여 살려야 하는 실태인데 밑에서 받쳐주는 인구가 위층의 인구보다 적다면 그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장 하나 둘씩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면 알 수 있다. 농촌의 초등학교는 점점 문을 닫고 있고, 도심 속 초등학교도 분교화 되고 있으며, 3년 이내에 78개의 지방대학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예측에서 과연 무슨 대책을 더 기다려야 할지 막막하다. 또 국민연금 기금이 얼마 후에는 소멸한다는 발표가 국민을 더욱 혼란으로 몰아간다.
 
그동안 많은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에 옮겼지만 아직 아무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과연 무슨 수를 써야 할지 막연할 뿐이다. 정부나 국민은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본다. 그것은 인구의 생산을 위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다. 과거 급진적으로 발전하던 70~80년대를 떠올려보면 알 수 있다. 문명의 발달은 치열한 경쟁을 만들어내어 경쟁으로 인한 폐단이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노령화를 이끌어 위기를 가져온 것이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먹거리의 생산성을 외면하고 오락 정신을 가증시켜 각종 게임업체의 난립과 육체적인 노동력을 밀어내는 역효과를 가져와 저 출산 고령화를 불러왔다. 이제 대립과 갈등만 부추기는 경쟁으로 치달을 것인가. 아니면 화합과 동반성장의 길을 만들어 자연스러운 인구증가를 유도할 것인가.
 
답은 경쟁을 없애고 화합의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것은 정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다. 개인은 욕심을 버려야 하고 정부는 넓은 길을 만들어야 한다. 무작정 돈만 쏟아 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금방 닥쳐올 인구소멸의 현실 앞에서 이제는 개인의 행복만을 위한 독선과 아집을 버려야 한다. 옛말에 ‘모르는 만큼 행복하다’는 말을 되새기며 이 땅에 번영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8/09/21 [10:00]  최종편집: ⓒ wngo
저작권자(c)한국엔지오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