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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부가 겪는 일상 속 차별과 불편, 실질적 제도 개선에 나선다.
여성가족부, 미혼모.부 차별 개선방안 마련.추진
 
차수연 기자 기사입력  2018/10/25 [13:32]

▪전세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분양 지원을 신혼부부 수준으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의료진 대상 ‘미혼모 등에 대한 감수성 제고’ 교육 예정
▪‘교사용 지도서’에 가족의 다양성 이해제고 및 인식개선 내용 강화
▪한부모가족의 육아휴직기간 연장, 휴직수당 개선방안 마련
 
[한국NGO신문] 차수연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최근 대국민 접수*를 통해 발굴된 우리 사회 미혼모・부가 겪는 일상 속 차별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본격적인 제도개선에 나선다. 또한, 국민인식 개선 캠페인(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미혼모·부를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세임대주택 지원금액 및 공공주택 분양 등에 있어 지원내용을 신혼부부 수준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미혼모·부나 아동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진료 시 차별적 언어와 태도로 상처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 보수 교육 시 ‘미혼모 등에 대한 감수성 제고’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담당 협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의 이해제고 및 인식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2019년까지 ‘교사용 지도서’에 관련 내용(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구성원의 역할 등)을 충실히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교사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보다 세밀하게 제시해, 교육현장의 차별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육아휴직 기간 연장, 휴직수당 현실화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미혼모․부 차별 개선방안 홍보 웹.   © 여성가족부

앞서 여성가족부는 대국민 접수를 통해 차별과 불편사례를 발굴하여 단기간 내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했다.

미혼모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미혼모 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제 기존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만 입소할 수 있었지만, 가족 등과의 단절 등으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미혼모의 상황을 감안하여 해당 시설 정원의 10% 이내에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입소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관공서에서 겪는 미혼모・부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공무원들이 숙지해야 할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민원 10가지 응대수칙’ 및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을 마련,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포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선 현장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제도개선과 더불어 어떤 가족 형태라도 소중한 가족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대국민 인식개선 ‘#세상모든가족함께’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현재 엠비씨(MBC)라디오 ‘굿모닝 에프엠(FM) 김제동입니다’ 프로그램과 연계해 미혼모・부의 숨은 사연을 접수받고 있으며, 방송을 통해 10월 22일(월)과 29일(월) 두 차례 걸쳐 사연과 캠페인이 소개된다.
또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기반으로 ‘#세상모든가족함께’ 해시태그 달기가 11월부터 전개된다.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응원의 문구를 적은 종이를 들고 찍은 인증사진을 ‘#세상모든가족함께’를 해시태그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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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25 [13:32]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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