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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文정부 일자리 예산 23.5조원 중, 실제로 일자리 만드는 예산은 절반이하"
 
김진혁 기자 기사입력  2018/11/08 [08:35]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 김진혁 기자

[한국NGO신문]김진혁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일자리 예산의 43%인 10.2조만 실제로 일자리를 만들어, 절반 이상은 구직자 지원예산이다” 고 주장했다.

"재정일자리 예산 23.5조원 중 실제로 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전체의 43%인 10.2조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자리 예산의 나머지 57%인 13.3조는 직업훈련, 구직활동 지원금, 구직급여 등 기존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예산이다."고 말했다.

최도자 의원은 8일, 예결위 경제분야 질의에서 일자리예산 23.5조원의 내역을 분석하여, 교육훈련 예산, 실업급여 등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예산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라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이번 예산의 핵심을 일자리 창출 예산이라 밝히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자리예산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보다는 구직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를 확대한다 했지만 단기, 저임금의 알바 일자리로, 취약계층에게 취약한 일자리만 내놓고 있다”며, 이 외에도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홍보해놓고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국가산단에 안전시설을 늘리자는데, 기재부가 지자체도 예산을 분담하라며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자살예방사업 예산으로 255억을 편성했다고 홍보했지만, 자살예방과 상관없는 독거노인과 학생정신건강센터 예산을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정직은 최선의 책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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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08 [08:35]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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