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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구곡 방출 등 소비자 이익 보호도 고려하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성명내고 쌀 가격 적정성 여부 분석
 
차성웅 기자 기사입력  2018/11/08 [10:57]


쌀 가격 가장 높았던 2013년과 비교해도 11월 현재 13.8% 높아
2017년 6월부터 18개월째 지속적 쌀값 상승, 무려 56.1% 가격 인상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정화)는 8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더이상 구곡 방출을 미뤄선 안되며, 생산자 보호뿐 아니라 소비자 이익 보호도 고려한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직불제 개편 방안과 비축미 방출 등 굵직한 정책 추진 방안을 연달아 내놓았지만, 쌀 생산자들은 정부의 비축미 방출 계획을 성토하며 공공수급제로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고, 소비자들 역시 쌀 수확기임에도 인상되고 있는 쌀 가격으로 인해 밥상물가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고  쌀 목표가격 인상 시기 및 쌀 가격 변화 추이를 통하여 쌀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분석 발표하였다.
 
다음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의 분석 내용이다.

쌀 목표가격제도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위한 기준가격이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하 쌀 직불금)은 2005년부터 시행하여 쌀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을 일정한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5년마다 목표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쌀 목표가격은 2005년 170,083원(80kg 기준)으로 출발하여 2013년 188,000원으로 인상하였고, 2018년 11월 1일, 188,000원보다 192원 상승한 188,192원으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러한 변경안은「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라 2018∼2022년산까지 직불금 책정에 적용될 목표가격으로서 농업인의 실질소득 보전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것이다.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제공     


2013년 쌀 목표 가격이 170,083원에서 188,000원으로 10.5% 오르면서 쌀값도 2013년 연평균 도매가격은 44,151원(20kg)으로 평년대비 14.1% 인상되었다. 현재 2018년 11월 쌀 도매가격은 49,660원(20kg)으로 정부와 생산자들이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는 2013년 가격에 비해서도 무려 6,003원, 13.8% 상승한 가격이다.

또한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8개월간 지속적인 쌀 가격 인상으로 현재까지 20kg 도매가격 31,805원에서 49,660원으로 약 56.1% 급등한 상황이고 이에 정부가 공매한 쌀을 시장에 내놓아도 올라가는 쌀값을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생산자인 농민들은 쌀 가격 인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에 출하시기를 늦춰 가격 인상을 부추기면서 생존권을 내세워 목표가격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농민들의 요구에 따라 목표가격 인상에 압박을 느끼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인상된 쌀 가격으로 인해 정부가 지불해야 할 직불금액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인상된 쌀 가격을 적극적으로 낮추고자 하는 의지도 없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쌀 가격 논의의 중심에서 소외된 채 ‘농업 보존, 농민 보호’라는 거대 담론 아래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 쌀 목표가격이 높아질수록 공급 과잉의 불균형은 심화되고 쌀 가격도 낮아지지 않으므로 생산자의 소득보장만을 위해 목표가격을 높여가는 데에는 총체적 개편이 필요하다.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제공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민의 기초 생활에 필수적인 주식(主食)의 가격안정은 매우 중요하고, 더욱이 쌀 가격은 서민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정부는 현재의 치솟은 쌀 가격을 조속히 조정해 주어야 한다"며,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재정비된 제도를 통해 생산자 보호뿐 아니라 소비자 이익 보호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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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08 [10:57]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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