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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민주화 가로막은 법원의 '상명대학교 출입금지가처분'을 규탄한다"
 
김진혁 기자 기사입력  2018/11/08 [15:56]


▲ 11월 8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상명대학교 출입금지 가처분 건 공정하고 올바른 재판부의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김진혁 기자

[한국NGO신문]김진혁 기자 = 상명대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이영이박사와 내부제보실천운동,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은 11월 8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상명대학교 출입금지 가처분 건에 대해 공정하고 올바른 재판부의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내부 제보자와 각계 원로, 시민들의 참여로 결성되었으며,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반부패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전국 대학원생 노동조합은 대학원생들의 학습권, 노동권 등을 쟁취하고 학생 노동자의 제 권리를 찾기 위해 꾸려진 조합이다.

이들은 지난 10월 15일 사법부가, 상명대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이영이 박사에게 내려진 상명대학교 출입금지 가처분 판결을 내린 것을 사법 농단으로 간주하고 비판한 것이다.

상명대학교는 2014년 이영이 박사의 내부제보 사안에 대해 해결하고자 노력하지 않고, 2017년 9월에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끊임없는 불이익 조치를 해오고 있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신고로 검찰청에 이첩되어 수사가 진행되자 상명대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지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학내 시위를 금지하며 제기한 의혹은 기재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대학사회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는 공익신고를 막아버린 것이나 다름 없다.

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편향적인 판결은 상명대 뿐 아니라 전국 대학에서 내부제보 및 학내 민주화를 막는 잘못된 판례로 남을 것이라며, 불이익 조치 등을 통해 내부제보를 억압하며 비리를 감추는 대학을 비호하지 않는 양심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올바른 판결로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효성 공익제보자 김민규(내부제보실천운동 운영위원)     © 김진혁 기자

이날 효성 공익제보자 김민규(내부제보실천운동 운영위원)는 "가처분은 원래 시급함, 위급함을 위해 하는 것인데 1년이 넘는 시간동안 내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운영위원은 "상명대학교가 이영이박사의 내부제보 사안에 대해 해결하려는 노력은 전혀하지 않고 오히려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끊임없는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라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신고로 검찰청에 이 사건이 이첩되어 수사가 진행되자, 이 시점에 판결을 내리면서 대학사회 비리를 고발하고 바로잡고자 하는 공익신고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린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익신고를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며 "이런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실망스럽고 매우 유감스럽다. 시민사회의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린다." 고 호소했다.


▲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신정욱 사무국장     © 김진혁 기자



이어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신정욱 사무국장은 "이영이박사를 안 지 어느덧 3년이 되어가고 있다. 저도 대학원생이었고, 이영이 박사 사건이 본질적으로 지도교수와 상명대, 문화재청이 서로 결탁하여 한 사람이 청춘을 받쳐서 일궈낸 연구 결과물을 강탈하고 조직적인 은폐와 비리,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은 사건이다.:고 주장했다.

신 사무국장은 "(상명대학교 사학비리)이것을 도저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문제제기 하니 학교가 입을 막고, 법원까지 여전히 개인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냐"며 토로했다.

또한  "대학이 학문을 연구하는 공간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훨씬 더 많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에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대학에서 시원하게 내지르고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해야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법원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이없는 가처분 판결을 내렸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신사무국장은 끝으로  "이영이박사와 동등한 대학원생으로서 끝까지 이 문제에 함께 연대하면서 투쟁하도록 하겠다."고 결의했다.


▲ 12년째 투쟁하고 있는 기타해고 노동자 김경봉     © 김진혁 기자

12년째 투쟁하고 있는 콜트콜텍 기타해고 노동자 김경봉씨는 "2008년, 본사를 점거 농성했다는 이유로 전 조합원이 집행유예를 받는,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모든 조합원이 집행유예를 받는 초유의 사태를 내려준 법원이 바로 남부지법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은 어느 누가 투쟁을 하더라도 그 당사자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지금 상명대에서 벌어진 일이 그렇다. 논문을 강탈해가고 연구비를 횡령해가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 이것을 수사할 때 정치권력자들이 줄줄이 끌려 나올 것은 뻔한 사실이며 이것을 덮고자 더욱더 이런 발악을 하는 것 같다. "고 말했다.

김씨는 "이게 양승태 대법원에 의해 노동자에게 재갈을 물리고 자본에게 힘을 실어준 판결이다.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양승태 대법관 사법농단에도 콜트콜텍이 들어가있다. 처벌을 받게해서 다시 법원의 판결을 받으려고 한다. 이영이 동지 투쟁하는데 끝까지 함께 투쟁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이영이(상면대 사학비리 내부 고발자)박사     © 김진혁 기자

다음은 이영이 박사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학내 민주화 가로막은 법원의 “상명대학교 출입금지가처분”을 규탄한다!
2018년 10월 15일, 사법부의 ‘상명대학교 학내의 시위를 금지한다. 의혹 제기 기재도 금지한다.’는 판결로 인해 학내 민주화와 사립대학의 교육개혁과 공공성 강화의 기회가 가로막히는 문제가 발생했다.

  2017년 9월, 상명대학교 이사장 측에서 공익제보자 이영이박사에게 신청한 출입금지가처분 건에 대해 1년이 넘는 시간동안 판결을 내리지 않던 재판부에서 2018년 10월 15일, 돌연 판결을 내린 것은 과연 무엇을 고려하면서 좌고우면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영이박사의 공익신고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신고로 접수되어 조사 및 검토, 위원회 회의의 과정들을 거쳐 대검찰청으로 이첩되어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안으로 재판부가 판결내린 2018년 10월 15일, 그날은 검찰에서 상명대학교 측을 소환한 날이다.

  사법부는 상명대학교에서 이영이박사가 제기한 의혹들이 허위이며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고 있다며 신청한 출입금지가처분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영이박사의 공익신고로 인해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영향력을 주어 판단을 흐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대학을 바로잡고자 싸우고 있는 공익제보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 편향적인 판결은 상명대뿐만 아니라 전국 대학에서의 내부제보(공익신고) 및 학내 시위를 통한 학내 민주화를 막는 잘못된 판례로 남을 것 이며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양심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올바른 판결로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언론 및 출판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요소이다.

  2017년, 경찰개혁위에서도 집회시위 자유 보장을 위한 권리장전을 마련하는 등 국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이 시대에 학내에서 시위를 금지한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학내는 집회신고도 필요로 하지 않는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가 완전하게 보장되는 곳 이다.

  학내 민주화뿐만 아니라 사회 민주주의 그 중심에는 늘 학생들이 있었다.

  2017년 대한민국 최초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는 국정농단 세력을 단죄한 내부자들의 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탄핵을 이끈 촛불 집회가 이화여대 학생들의 제보 및 학내 시위로부터 시작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의 내부제보는 대학 뿐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내부제보는 보호받아야 한다.

  특히, 고등교육의 핵심이자 학문의 후속세대인 대학원생 70% 이상이 교수의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대학원 사회는 성폭력 등의 인권문제, 연구비리 등 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내부고발 외에는 알 길이 없다는 언론보도가 계속되며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상명대 이영이 박사도 자신이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겪은 부조리한 사건들 중에서 대학과 정부기관의 연구부정행위는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 시즌 2, 제1화 토사구팽, 제4화 내가 알 바야?’를 통해 알리며, 2016년 10월 12일, 국회 앞에서 전국대학원총학생회연합회와 기자회견을 하며 대학원 사회 발전을 위해 전면 재조사 및 옳은 선례로 남겨줄 것을 요구했다.

  상명대 이영이박사는 연구부정행위 그 외에도 논문대필, 교원사기계약, 위장취업, 학교 회사 학생통장 이용 돈세탁, 교수자녀부정입학 등 학교의 비리 의혹을 내부제보하고, 학기 시작 후 전공필수 과목의 폐강조치로 인해 대학에서 쫓겨났다. 이는 내부고발의 불이익조치로, 강사가 교원이 아니라 발생한 문제이며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학생, 강사의 내부제보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재판부는 상명대학교에서 행한 이러한 불이익 조치에 대해 제대로 된 판결을 통해서 학생, 강사들의 내부제보가 보호받아 대학 내에서 대학원생, 강사들이 겪고 있는 부당함이 더 이상은 관행으로 용납되지 않고 그들의 내부제보로 인해 비리가 근절되어 대학 사회가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을 바로 세우고자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적발하고 바로잡는 것을 시작으로 교육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불이익조치 등을 통해 내부제보를 억압하며 비리를 감추는 대학을 비호하지 말고 학생, 강사들의 권리를 찾고 진정한 교육 기관으로 사립대학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더 이상은 이영이박사와 같은 피해자 생기지 않도록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

1. 공익제보자 이영이박사의 “상명대학교 출입금지가처분”을 철회하라!
2. 대학 내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3. 학생, 강사들의 내부제보 보호하라!
4. 비리사학 단죄하여 사법정의 실현하라!

2018년 11월 8일
상명대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이영이, 내부제보실천운동,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정직은 최선의 책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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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08 [15:56]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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