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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두산 순교성지서 사형제 폐지 염원 조명 퍼포먼스 진행
“한국은 사형집행이 중단된 지 21년째, 사실상 사형폐지국가”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8/12/01 [08:15]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사형제 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11월 30일 오후 5시에 서울시 마포구 소재 절두산 순교성지에서 사형제도폐지 조명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사형제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절두산 순교성지에서 세계 사형 반대의 날을 맞아 사형제도 폐지의 염원을 담은 조명 퍼포먼스를 진행 하고 있다.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사폐소위 제공 

세계사형반대의 날, “Cities for Life”는 이탈리아 로마에 본부를 두고 있는 St. Egidio(산 에지디오) 커뮤니티에서 처음 제안하여 시작된 이후, 17년 동안 전 세계 92개국 2,000개 이상의 도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사형폐지 행사이다.

이날 사형제도 폐지의 염원을 담아 조명 퍼포먼스가 열린 절두산 순교성지는 병인박해 당시 많은 천주교인들이 신앙을 이유로 사형을 당한 장소이다.

2018년 교황청은 사형제 폐지를 가톨릭의 공식 교리로 선포하고, 절두산 성지로 이어지는 서울 순례길도 교황청 공인의 순례지로 인정했다. 

연석회의는 “한국은 사형집행이 중단된 지 올해로 21년째를 맞이하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라며, “유명무실화 되어버린 사형제도를 법적으로도 폐지하여 이제는 완전한 사형폐지국으로 거듭나야할 때”라고 강조하고,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고, 최우선으로 지키는 문화를 만드는 데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일”이라고 밝혔다.  

2017년 말 기준으로 법률상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04개국이며, 우리나라처럼 사실상 사형폐지국은 37개국으로 법률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은 전 세계 198개국 3분의 2가 훨씬 넘는 141개국에 이른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국가인 미국 역시 사형을 폐지 한 주(州)가 계속 증가하여 현재 19개주에 이르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도 사형폐지를 위한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권고를 하였고, 국회에서는 정부가 사형제 폐지를 위한 유엔 국제규약에 조속히 가입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대한민국은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지난 19대 국회까지 매 국회마다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을 발의했으며, 특히 17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는 재적 국회의원 수 과반을 훨씬 넘는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를 했음에도 단 한 차례도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2002년 유럽에서 결성된 사형 반대 단체들의 연대체인 <세계사형반대연합>은 10월 10일을 세계 사형폐지의 날로 정하고 2003년부터 각종 캠페인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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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01 [08:15]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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