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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만을 목적으로 한 제주 비자림로 개발사업 즉각 폐기하라”
자연환경 보전하겠다던 원희룡 지사, 도민여론 무시, 비자림로 개발 강행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8/12/04 [08:25]

– 개발을 위한 개발, 청정과 공존의 제주도정 철학에 역행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삼나무로 울창한 제주의 명소, 비자림로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확장 공사로 삼나무들이 무차별적으로 잘려 나가면서 속살이 파헤쳐지는 몸살을 앓고 있다.

▲  제주도의 비자림로 도로 확장공사로 삼나무들이 벌목된 현장     ©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난 2002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선정한 제1회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된바 있는  2.9km의 비자림로의 삼나무들을 제주도가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한다는 명목으로 하루에 100여 그루씩, 6개월 동안 2,400여 그루를 베어낼 계획이 알려지면서 제주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쳤다.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로 10년 동안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왔던 천혜의 자연자원 보고인 제주도가 제2제주공항 건설로 또 다시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제 간함식 개최로 인한 갈등에 이어 이번엔 삼나무 숲의 무차별 벌목으로 또 다시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도로를 넓혀야 할 만큼 정체구간이 아니며, 인근 도로가 어차피 2차로여서 확장해도 병목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공사를 중단하고 숲길 보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정이 결국 비자림로 개발계획을 강행하기로 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1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많은 의혹과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은 없고, 오로지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강행되는 것”이라며, “결국 제주도정이 내세워온 청정과 공존의 구호는 완전히 폐기되었고, 자연환경보전을 우선하겠다는 원희룡도정의 공약도 휴지조각이 되었다”고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다.

▲  아름드리 삼나무들이 개발이라는 명목아래 무참하게 벌목되고 있다.      ©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어 “이번 개발계획 강행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일단 자문회의를 구성했으나 실제적으로 비자림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구성원인 환경단체의 자문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근본적인 필요성과 환경파괴에 대한 의혹도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오히려 제주도는 개발을 전제로 한 3개의 안을 제시해 놓고 이중에 하나만을 고르도록 강요했다며 “사실상 사업추진을 전제하고 진행된 자문회의였던 셈”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또 “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들과 심지어 수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삼나무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으로 공사규모와 그 피해반경은 더욱 확대되었으며, 여전히 대규모 숲지대가 훼손되는 문제는 여전하다. 벌채면적의 반을 줄였다고 하지만 2만 1,050㎡의 숲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개발사업의 중단이나 축소가 아니라 확대로 귀결된 어이없는 결과다. 결국 교통 상 필요성과 환경보전의 당위성을 내팽개치고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불필요한 재원을 쏟아가며 도민갈등을 증폭시키는 형태로 사업이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제는 단순히 도로개설의 문제를 넘어 필요 없는 개발사업도 도지사의 필요에 의해서라면 도민의 여론과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원희룡지사가 관광객이 1,000만으로 줄어도 제2공항을 추진해야 한다는 궤변과 맞닿아 있는 사업이 비자림로 개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제주도는 사업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제기된 의혹부터 해명할 것과 도로는 특정지역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 나아가 국민 모두의 공공재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즉각적인 공론작업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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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04 [08:25]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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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 비자림로 도로확장. 비자림로 삼나무 숲.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