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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즉각 동참하라!
7개 정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야3당 농성지지 긴급 기자회견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8/12/06 [06:37]

-민의 그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특권 폐지하고 의원정수 확대하라!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두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군소 정당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7개 정당과 5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5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및 야 3당 농성 지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두 거대 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즉각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  7개 정당과 5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5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및 야 3당 농성 지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두 거대 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즉각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 녹색당

현재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농성 중이다.

시민단체 연대체인 정치개혁공동행동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민주당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른 듯 한 입장"이라며 "한국당은 애초에 민의를 대변할 생각이 없는 듯 하다"고 지적하고 "지난 지방선거 때 4인 선거구를 두 당이 쪼개기 한 결과, 소수정당 득표율이 20%에 달했는데도 한국당과 민주당이 90% 이상을 가져갔다“고 비판하고 ”자기들 이해를 맞추는데는 찰떡궁합"이라고 질타했다. 

박 사무처장은 또 "지금의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것이 민의"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데 앞장서지 못한다고 해도 거부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한편, 야3당은 청와대 앞에서 열기로 했던 공동 기자회견은 전격 취소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 야3당이 전달하려던 서한문을 직접 받겠다는 뜻을 전했기 때문이다.  

서울녹색당 김영준 공동운영위원장도 “정치개혁, 너무 어려운 문제라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세입자와 임대인 건물주가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 여성과 남성 성소수자들이 함께 뛰노는 사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데 섞이는 사회, 노동자들과 경영자들이 함께 이윤을 나누는 사회, 인간과 비인간 동물 각종 생명들이 함께 사는 세상이 바로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상상하는 사회”라며 “우리가 상상하는 국회는 바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해 이룰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현재 우리의 선거제도는 개혁의 대상이며, 투표에 절반 이상을 사표로 만들고 있어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민의를 왜곡하고 있어 국민의 참정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회와 시민사회, 학계에서 모아진 방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물론 다양한 대안이 있을 수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선거제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서 국회와 시민사회, 학계에서 논의되고 공감이 모아진 방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당대표 시절부터 대선후보 시절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와 같은 문제 의식에 동감을 표명해왔다.

이처럼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방향이 명징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의 논의는 진척이 없다. 이는 지난 30년간 현행 선거제도를 기반으로 기득권과 부당이득을 누려온 거대 양당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기인한다. 기득권 양당은 오랫동안 자신의 지지율보다 더 많은 표를 얻어온 낡은 관행에 젖은 채 정치의 혁신을 거부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 정당과 정치개혁공동행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랫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하다가 지금은 당론이 제대로 형성된 적이 없다는 둥 이해하기 힘든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의 입장이 조석변개하는 태도에 있다는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태도 역시 실망스럽다며 자유한국당은 애시당초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입장을 제대로 세운 적조차 없다”고 비판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할 정치개혁 방안은 내놓지 못하면서 집권여당의 지지율 하락에 따른 반사이익만 노리는 것이라면, 자유한국당 역시 국민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특권 폐지를 전제로 국회의원 수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더 많이 뽑는 것이야말로 우리 민주주의를 심화 발전시키는 방안”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양당은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의원 특권폐지라는 ‘정답’을 외면하고 국민여론을 핑계삼아 종전의 기득권에 안주하려고 하지 말 것 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이 1달도 남지 않은 남은 기간 동안 선거제도 개혁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책임있는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7개 정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2월 15일(토) 여의도 불꽃집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공동의 활동을 통해 연내 정치개혁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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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06 [06:37]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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