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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 및 다양한 지원 시급”
인권위, 17일 선감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 의견표명 및 관련 토론회 개최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8/12/19 [15:07]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과거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한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생존자 구제를 위해, 국회의장에게 현재 계류 중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거나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행정안전부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는, 현재 피해생존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질병과 경제적 빈곤 등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관련 법안 마련 전이라도 지원방안 모색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일제강점기 경기도 안산 선감도에 설립된 선감학원은, 해방 이후 국가 부랑아 정책에 따라 부랑아 강제 수용 시설로 사용됐다. 1955년부터 1982년 폐쇄 전까지 복장이 남루하거나 행동이 불량하고,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로 총 4,691명의 아동들이 경찰과 공무원에 의해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다.

당시 선감학원 아동들의 약 41%는 8~13세였고, 염전, 농사, 축산, 양잠, 석화 양식 등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꽁보리밥, 강냉이밥과 소금, 간장, 젓갈 등이 식사로 나왔으나 이마저도 절대적으로 부족, 아동들이 열매, 들풀, 곤충, 뱀, 쥐 등을 잡아먹는 과정에서 불의한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특히 선감학원 종사자 및 다른 아동에 의한 상습적인 폭행 및 구타 속에서 고통 받다가 탈출 또는 사망했고, 그 피해는 30년이 넘은 지금도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경제적 빈곤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진상규명 위한 법률제정과 기록 작업, 피해자 명예회복, 트라우마 치료, 생계대책 등 필요

한편, 인권위는 이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전문가들과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회장 김영배)와 공동으로 17일 오후 2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11층)에서 ‘선감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인권위는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회장 김영배)와 공동으로 17일 오후 2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선감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  경기도시의회 원미정 의원실

이날 토론회에서 선감학원 관련 특별법 제정 의의와 활동방향에 관해 방통대 김재완 교수는 현 정부에서의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해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야 하고,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어 통과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감학원 사건의 진상규명 등을 위한 활동 방향>과 관련, 김 교수는 ▲ 피해생존자모임의 조직과 활동을 통해 피해생존자들의 기억과 증언 등을 기록하는 작업 ▲관련 자료 발굴 및 체계적 정리 보존, ▲다큐제작, 심층탐사보도, 연극, 영화 등을 통한 다양한 분야에서 선감학원 사건 조명 ▲기자회견, 학술대회, 토론회, 증언대회, 자료공개 및 발표회, 관련 논문의 생산과 발표, 언론의 심층기획 보도 및 기사와 기고 등을 통해 사건을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가는 작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감학원 피해생존자 주요 실태 및 현안에 대해 김영배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장은 “생존자들은 현재 어린 시절 납치에 대한 심한 트라우마로 지금도 불안에 떨고 있으며 죄도 없이 오랜 감금생활로 가족을 만나지 못해 지금 독거노인이 상당수에 달하고, 폭력과 기합에 의해 지금도 후유증으로 상처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생존자에 대한 대책과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노후대책, ▲납치에 의한 트라우마 치료, ▲폭력에 의한 상해치료, ▲행정력을 동원한 뿌리찾기(가족상봉)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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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19 [15:07]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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