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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대사관 앞 1인 시위 허용 인권위 권고 ‘불수용’
“외국공관 보호・시민통행권 보장 필요” 회신… 인권위 “표현의 자유 침해” 판단
 
차수연 기자 기사입력  2018/12/20 [07:22]

[한국NGO신문] 차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경찰의 미대사관 앞 1인 시위 제한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하고, 서울종로경찰서장에게 보행자 등 통행을 방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에 대해 ‘불수용’입장을 밝혔다.

이번 인권위의 권고는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사드 배치 반대 1인 시위를 하려는 진정인을 제지, 대사관 앞에서 약 15미터 떨어진 곳에서 하도록 제한한 행위에 대한 사안으로 인권위는 1인 시위가 공관지역이나 외교관의 안녕과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볼 수 없고, 시위 장소 선택 또한 중요한 표현의 자유의 일부라고 판단한 것이었다.

▲  관련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다만, 미국대사관 인근 1인 시위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시위자 뿐 아니라 많은 경비 인력으로 대사관 앞 인도에 극심한 통해 방해가 생길 수 있어 방해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서울종로경찰서는 외국 공관의 안녕과 기능 보호, 국제관계의 특수성, 시민통행권 보장 등을 이유로, 미국대사관에 의사전달이 충분히 가능한 KT 광화문 지사 북단과 광화문광장 등 인접 지역에서 1인 시위를 보장하겠다고 회신했다.

▲   보행자 등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권고한 인권위 결정문                       © 국가인권위원회

이에 인권위는 경찰 입장이 기존의 입장과 같아 서울종로경찰서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5항에 따라 공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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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20 [07:22]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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