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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민우회, 경찰의 반인권적 ‘임신중절 여성 색출 수사 규탄
“경찰청은 여성에 대한 반인권적 수사 실태를 파악하고, 당장 시정하라”
 
김하늘 기자 기사입력  2018/12/23 [08:15]

-경찰은 개인 의료정보 수집 통한 반인권적 ‘임신중절 여성 색출 수사 중단하라!
 
[한국NGO신문] 김하늘 기자 = 모 지역 경찰이 '낙태죄를 범한' 여성을 색출하고자 특정 산부인과를 이용한 다수 여성들에게 공문서 및 전화로 '업무상 촉탁 낙태죄'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구하고 ‘낙태’ 사실을 취조하는 등 반인권적 수사를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  한국여성민우회 로고

한국여성민우회(공동대표. 김민문정, 강혜란)는 12월 20일 성명을 통해 경찰에 개인 의료정보 수집을 통한 반인권적 ‘임신중절 여성 색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과, 경찰청은 여성에 대한 반인권적 수사 실태를 파악하고, 당장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여성민우회에 따르면 12월 19일, 경찰은 우편물 확인 후 ‘출산한 지 얼마 안 됐고 신생아가 있어 못 간다’고 전화한 여성에게도 계속 문자나 전화로 재차 출석을 요구하고, ‘개인정보는 어디서 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엔 ‘(경찰서에) 나오면 얘기해 주겠다’고 답했다. 경찰은 조사에 임한 여성들에게 ‘낙태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매년 9월 28일)을 맞아 지난 9월 29일 토요일 오후 12시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269명이 만드는 형법 제 269조 폐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한 제보자는 “임신을 하려고 노력했으나 잘 안 됐고 결국 사산하여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진술해야 했다. 이러한 조사 방식에 대해 항의하는 여성들에게 경찰은 ‘다른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더라’,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다 조사 과정이다’라고 답했다. 한 제보자가 경찰서에 출두하여 목격한 바로는 담당형사가 갖고 있던 서류의 맨 앞장에만 20여 건이 넘는 개인정보 명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들은 “동네에 산부인과 병원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러면 어느 여자가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겠나”, “남편이 우편물을 보고 나서 계속 (임신중절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의심하고 있다. 가정에 불화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겠는가”, “수치스럽고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잠이 안 온다”며 고통을 호소했고, “저는 (본 수사 건에) 해당이 안 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지운 여자들이면 심정이 어떻겠느냐”고 우려를 표했다.

여성민우회는 “낙태죄 폐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뜨겁고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낙태죄로 여성을 처벌하는 데에 이렇게까지 열을 올리는 경찰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미 수많은 여성들이 임신중절이 불법화됨으로 인해 어떠한 사회적 지원도 없이 홀로 불법수술을 감당해야 하는 인권침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민우회는 이어 “작년 임신중절 합법화를 요구하는 23만 명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청와대는 ‘처벌 강화 위주의 정책으로 임신중절이 음성화되어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지적한 바 있으나, 국가는 지금까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언제까지 여성들의 사회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방기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이 놓인 현실적‧사회적 맥락과 의미에 대한 고려 없이 이러한 색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법이, 경찰이, 국가가 여성들의 삶을 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미 사각자대에 놓인 여성들을 더 궁지로 몰고 그나마 유지되던 일상마저 해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우리는 깊이 분노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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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23 [08:15]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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