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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민사회 10대 뉴스]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경제불황과 고용한파 몰아친 한해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8/12/26 [08:27]

<2018년을 보내며...>

“2018년은 남북의 자주적 노력으로 70년 적대관계가 청산되고 한반도 평화체계가 정착되기 시작했으나, 한편으로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해 민생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진 한해였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지난해처럼 올해도 시민사회단체와 시민활동가들에게는 힘들었던 한해로 기록될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켜켜이 쌓여온 우리사회 내부의 비리와 적폐들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는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는 한편,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양승태 사법농단 적폐 청산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폭로되기까지에는 시민단체들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으며, 미투운동도 조직적인 여성단체들의 활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재에서 인정되기까지 시민사회의 줄기찬 주장이 유효했으며, 월성1호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 백지화도 환경단체들의 노력의 결과였다.

본지는 지난해 <2017년 시민사회 10대 뉴스>로 ▲촛불시민혁명에 의한 박근혜 정권 붕괴 ▲국정교과서 폐기 ▲백남기 농민 사망에 경찰청장 사과 ▲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통령이 사과 ▲양대 노동 지침 폐기 ▲신고리 5,6호기 공론회위원회, 공사 재개 권고 ▲촛불을 들었던 1,700만 국민, 프레드리히 에버트 인권상 수상 ▲사회적 참사 특별법 수정안 국회 통과 ▲정부,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에 대한 구상금 취소 ▲시민사회 출신 인사들, 문재인 정부 대거 입성을 선정한 바 있다. 지난 해 시민사회 10대 뉴스에서 우리는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비정상의 정상화’가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희망에 찬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은 올해의 상황은 결코 녹녹치 않다. 남북 정상의 자주적 의지로 한반도 평화체계가 점진적으로 이행되면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한편에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 농단에 검찰이 칼을 휘두르고 있지만, 법원 내 구체제의 반격도 잇단 영장기각에서 보듯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괴멸 직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 등을 틈타 점차 힘을 비축하면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적폐청산에 대해 ‘피로감’ 운운하며 보수층 규합을 시도하고, 국회에서 박용진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 야당은 문재인 정부 3기의 큰 부담이다.
 
문재인 정부가 큰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주된 이유로 경제논리대로 풀리지 않는 이른바 ‘소득주도경제성장론’으로 설명되는 경제정책과 조선, 해운업의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인한 고용한파가 꼽힌다. 이에 더해 주52시간 탄력근무제 도입 등의 노동정책과 영리병원 허가 등에서 알 수 있듯 그동안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정책을 정부가 뒤집어 노동계, 시민사회와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점 또한 문재인 정부에게는 큰 어려움이다. 

20년 장기 집권을 말하던 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보여주듯 문재인 정부가 일대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홍남기 경제팀이 어떻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보완할지, 새해엔 고용여건이 호전될지에 대한 우려와 희망으로 새해를 맞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시민활동가들이 대거 청와대를 비롯한 각 부처에 들어가 호흡을 맞춘 지 2년여, 애초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키며  비판적 지지와 함께 정권의 성공을 견인하려던 든든한 우군이었던 시민사회는 다가오는 새해에 현 정권과 어떻게 조화로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대한 내부의 치열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8년 시민사회 10대 뉴스]

[1] <남북 관계> 한반도에 평화의 씨앗 뿌린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   평양정상회담 사흘째인 9월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올해 초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촉발된 평화를 향한 몸짓이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화답으로 한반도가 대전환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0년 6개월 만에 지난 4월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5월26일 북측 통일각에서 2차 회담을 개최했고, 9월 18~20일 평양에서 3차 회담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는 두 정상이 같이 백두산 천지에 올랐다.

올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은 남과 북이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주적으로 진행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남과 북은 세 차례의 정상 회담 후,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가 중지되었으며, 이산가족 상봉, 아세안 게임 남북단일팀 구성, 비무장 지대 감시초소 10곳 파괴, 남과 북의 도로 개설 등 다양한 형태로 정상회담 후속조치가 이행되면서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고 있다.  

[2] <정치>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은 연동형비례대표제로

▲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우리미래·녹색당 등 7개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12월 15일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불꽃 집회를 열었다.      © 은동기

전국 혹은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총 의석을 할당하고, 이후 정당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는 선거제도인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두고 두 거대 정당이 군소정당들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 수 증원 등 구체적 방안을 내년 1월 초에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한지 하루 만에 다른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새해 초 선거제도 개혁이 불투명하다.

한 군소정당 대표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왜곡하는 현 선거제도을 개혁하자는 것은 단지 소수 야당이 의석 몇 개 더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 없는 사람들, 약자들을 위한 의자를 대한민국이라는 식탁에 놓아 달라는 것이며, 기득권 층과 거대 양당만 밥 먹고 치워버리는 비정한 식탁이 아니라 20대 청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세대와 농민들도 함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군소정당은 더불어 민주당을 향해 “친구 잘못 사귀면 패가 망신하고, 좋은 친구 배신하면 역시 패가망신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여당의 엉거주춤한 자세를 질타했다. 
 
[3] <경제> 최저임금 인상 통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표류와 고용 한파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으며, 김동현-장하성 경제팀을 낙마로 이어졌다. 또한 조선, 해운업 등의 구조조정을 겪으며 고용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월 평균 취업자 증가는 10만 명으로 지난해의 1/3수준이었으나 년 말이 되면서 증가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정부가 최저임금을 1년 만에 16.4% 인상하고, 지난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본격 시행하면서, 그 보완책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 상공인들을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차 보호법 보완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은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팀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 등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보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민생의 삶의 질이 새해에 개선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4] <사회> 적폐 중의 적폐, 양승태 사법 농단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49명의 각계 원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관여한 적폐 법관들에 대한 탄핵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책임자 구속 처벌 및 특별재판부 설치 및 재심요건 입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 은동기
 
경천동지라고 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을 일이 대한민국 법조계, 그것도 이 나라의 대법원장의 주도하에 국내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든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가 국민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대법원장 취임 후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양승태 사법부는 당시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강제징용 재판 상고심에서 2015년 일본 전범기업의 소송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한모 변호사를 수차례 접촉했으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고처분 관련 행정소송,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에 대한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태는 검찰이 새해 벽두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면서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5] <교육> ‘교육’의 의미 되새긴 사립유치원 비리

▲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11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한유총과의 커넥션 관련 의원을 공개하기로 했다.   © 은동기

시·도교육청이 전국 사립유치원 9천여 곳 중, 일부인 2,058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한 결과, 이중 91%인 1,878곳의 사립유치원들이 공금이나 지원금을 개인 명품가방 구입과 자녀 대학 등록금 납부, 심지어 성인용품까지 구입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들에 대한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이들의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소위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비리 유치원 원장들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폐원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이 이들을 적극 지지하며 별도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용진3법의 12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교육부와 여당 및 시민사회와 학부모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사립유치원에 아이들의 75%가 다니고 있고, 무상보육으로 누리과정지원금이 지원되면서 2조 원 정도를 국가가 지원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 시스템을 투명하게 하고, 어린이들의 교육 목적에 사용되어야 한다면서 비리로 얼룩진 사립유치원과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6] <환경> 안전한 미래 담보할 월성1호기 폐쇄, 신규 원전 4기 백지화

▲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무효 국민소송인단>은 지난 5월 24일 오전 11시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1호기 폐쇄 결정 이행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한국수력원자력은 6월 15일, 아직 운영허가 기간이 남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정부 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하고, 설계 또는 부지 매입 단계에서 중단된 신규 원전 4기 건설도 백지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사재개를 권고했음에도 국민 10명중 6명 이상은 현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 월성1호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 백지화가 현실화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전환 정책 로드맵이 조금씩 가시화되는 한 해로 기록되고 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백지화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월성 1호기와 신규 원전 6기를 제외했다. 한수원은 이들 원전 사업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월성 1호기는 경제성이 없으며 신규 원전은 정부의 원전 축소 정책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7] <노동> 죽음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노동자 죽음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비정규직 100명이 작업복 차림으로 고 김용균씨가 남긴 컵라면과 손피켓을 들고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구하며 12월 18일 오후 1시에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은동기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 김용균(24세) 노동자가 12월 11일 새벽 3시 20분 석탄을 이송하는 기계에 목숨을 잃었다. 지난 2016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중 사망한 19세의 김 모군의 유품에서 컵라면과 일회용 나무젓가락이 발견되었던 것처럼 그의 유품에서도 컵라면 몇 봉지와 과자가 들어 있었다.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제대로 된 식사가 불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에 많은 국민들이 마음속으로 울었다. 

2014년 이후 매년 2,400명이 넘는 하청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으며,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노조 노동인권 사각지대에서 산업안전 무방비 상태로 중대재해를 당할 수 있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지만,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기업의 산재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나라가 망할 수 있고 기업의 생산성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경제계와 이를 옹호하는 야당들에 의해 12월 임시국회 회기 중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8] <인권> 남성중심의 권력 무너뜨린 Me Too 운동

▲   여성의 날인 지난 3월 8일 오후 1시 30분, 한국YWCA연합회가 주최하는 ‘미투운동’ 지지와 성폭력 반대를 외치는 행진이 명동거리에서 펼쳐졌다.   © 은동기   

검찰에서 시작된 미투운동이 문학, 연극, 영화 등의 문화계를 거쳐 정계를 포함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며 한국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미투운동에 대해 70~80%의 국민들이지지 입장을 나타내는 가운데, 남성이 상징하는 권위주의와 권력의 허상와 위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여성인권 신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한 해였다. 
한편, 미투운동에 대한 반작용과 이를 악용하는 사례 등 사회갈등을 조장되는 분위기와 140여 건에 달하는 미투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올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미투법은 9개에 그쳤다는 사실 등은 현재 진행형인 미투운동이 갈 길이 아직도 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9] .<인권> 헌법재판소, 70년 만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해 5월 15일 오전 11시,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광화문광장에서 새로운 정부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옥중 기자회견’과 함께  병역거부로 포승줄에 묶여 감옥으로 들어가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은동기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28일,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한편, 국회가 내년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함으로써 지난 70여 년 간 양심적 병역 거부를 둘러싼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1950년 이후 지금까지 70년 가까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전시상황임을 이유로 1만 9천여 명이 병역법 위반 등으로 처벌되었으나, 올해 시작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상황이 평화적 분위기로 흐르면서 종전의 남북분단 현실 등을 이유로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요구하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개인의 양심과 존엄 등 다양한 가치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헌재도 시대정신을 역행할 수 없다는 고민이 나타난 결과로 평가된다.

[10] <안전> 사회 안전망 되돌아보게 한 종로 고시원 화재 

▲  지난 11월 9일  화재로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 고시원 현장     © 은동기

허약한 사회안전망이 11월 9일 오전 7시 30분경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에 위치한 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으로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전국의 쪽방, 여관.여인숙,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전국 37만 가구에 달하며, 이준 15만 가구가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으며, 올해 화재 사망자 306명 중, 96명이 비주택 거주자였다. 

세월호 참사 후에도 화재안전 장치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주거복지와 사회 안전망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국민들은 인명의 소중함과 안전에 대한 인식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정부와 관료사회는 아직도 변한 것이 없다는 절망감이 팽배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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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26 [08:27]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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