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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뉴스, 전 세계의 군비증강
 
전다현(평화네트워크 인턴) 기사입력  2018/12/29 [01:17]


▲ 전다현 평화네트워크  인턴   © 평화네트워크

2018년, 무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한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이 있었다. 유례없는 상황에 남북의 평화 기류가 조성되고 세계는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차올랐다.

그러나 최근, 고전 상태인 북미 대화와 별다른 발전이 없어 보이는 남북 관계, 미국의 INF 탈퇴 경고와 시리아군 철수, 일본의 방위대강 등은 평화가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나라가 국방 예산을 올리면서 과거 제국주의로 회기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감까지 생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세계 경찰 노릇은 하지 않겠다”며 나토 등 동맹국에게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런 태도를 절대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면서 부자 나라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게다가 같은 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미국 수뇌부의 완강한 대폭 증액 요구로 인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라고 한다. 1.5배에서 2.0배 정도의 요구를 했을 것으로 추측하는 와중에, 이같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는 트럼프의 의중이 더욱 궁금해지는 까닭이다.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가 이처럼 완강한 한편,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계획의 대강’ 또한 우려를 자아낸다. 일본은 기존 방위대강의 ‘통합 기동 방위력’에서 ‘다차원적 통합방위력’으로 개념을 변경하면서 유사시에만 통합 운영이 가능하던 육해공 자위대를 평상시에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이즈모를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고, 스텔스 전투기 F-35B 18대를 미국에서 수입하는 등 군비 증강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게다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글로벌 비즈니스 정보 제공업체인 IHS마켓(Markit)이 발표한 연례 제인스 국방예산 보고서(Jane's Defence Budget report)에서 전 세계 방위비 지출액이 1조 7천 800억 달러(약 2천조 원)로,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미국 등 나토 국가들의 지출이 작년 대비 5.8% 증가한 부분이 눈에 띈다.

한국은 작년 대비 2.9%(11억 달러)로 방위비지출 상위국 중 10위를 차지했다. 그런데도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 대비 8.2% 증가한 46조 6천 971억 원으로 확정됐다.

전 세계적인 군비증강이 결코 평화를 위하는 길이 아님은 역사가 증명해준다. 그런데도 군축에서 군비증강으로 대세가 기울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3년 4월 16일 미국 신문편집자협회(American Society of Newspaper Editors) 회원들 앞에서 한 ’평화를 위한 기회’ 연설 일부분을 인용하며 마치고자 한다.

Every gun that is made, every warship launched, every rocket fired signifies, in the final sense, a theft from those who hunger and are not fed, those who are cold and are not clothed.
(만들어진 모든 총과, 진수된 모든 전함과, 발사된 모든 로켓은 궁극적으로 굶주려도 먹지 못하고 헐벗어도 입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것입니다)

(이 글은 '평화네트워크'에 실린 글로 저자의 허락을 얻어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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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29 [01:17]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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