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국 제·교 육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에 대한 최근 중국 전문가들의 인식
 
정 재 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기사입력  2018/12/29 [01:10]


▲     ©새종연구소

지난해 사드 배치 이후 한·중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으나 금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북·미, 한·중, 북·중 관계에서 모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포기 가능성에 대한 희의적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중국은 그동안 북한이 취한 일련의 조치를 감안할 때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북핵문제 해결 방안은 쌍잠정(雙暫停: 북한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및 한·미 연합훈련 잠정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상 동시병행)으로, 이는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통한 각자의 안보적 우려를 고려하여 평화적 수단의 해결을 강조하는 것이다.

중국은 추후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획기적 타협안이 도출될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북·미 간 타협안 내용이 북한 체제와 안보를 위협 할 수 있는 제로섬(零和博?) 방식이 아닌 상호 안보적 신뢰 구축이 가능한 공동안보(共同安全)해결 방안이 되어야함을 강조한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6자 회담과 같은 다자간 협의체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중국이 배제되는 이른바 ‘차이나 패싱'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는 어느 일방의 양보 혹은 희생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북·미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과 함께 대북 제재가 해제되고 한반도 종전선언이 채택되며 평화체제가 완전히 수립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3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는 대북제재 완화 혹은 해제 문제로 중국은 북한이 일부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서 경제발전 우선 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한 이상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와 본격적인 협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세 차례 북·중 정상회담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북·중 관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 스스로 강한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있어 북·중 양국의 경제협력 및 대북 투자 등은 향후 보다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대다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에 중국의 참여는 필수적이며, 이는 역사적, 정치적, 법적 지위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는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으로 중국이 배제될 경우 매우 심각한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은 국내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이슈이자 자국의 핵심이익(core interest)에도 영향을 미치고, 역내 지정학적 구도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이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이후 대북 군사행동의 정당성 약화 및 주한미군의 법률적 지위 문제 제기, 대중포위전략 약화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중국을 배제한 남·북·미 3자 종전선언 추진을 모색하고 있다는 강한 불만과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중국은 예측 가능한 장래에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추진된다면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도 자연스럽게 철수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불가역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북핵 및 사드문제 등으로 인해 한·중 간 전략적 신뢰가 크게 약화된 상황 속에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추진에 있어 한·중 간 긴밀한 소통과 협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이끌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상호간 신뢰구축이 중요하다.

(이 글은 세종연구소에 '세종정책포럼'에 실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에 대한 최근 중국 전문가들의 인식'을 요약한 글로 저자의 허락을 얻어 게재함)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8/12/29 [01:10]  최종편집: ⓒ wngo
저작권자(c)한국엔지오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정재흥(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세종정책포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에 대한 최근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