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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적폐판사탄핵, 재판소원제와 국민 참심원제 도입하라”
양승태 구속엄벌 위해 10일 철야농성개시 및 11일 촛불문화제 등 개최 예정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9/01/10 [09:17]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헌정사상 초유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을 이틀 앞두고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사법체계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청학련계승사업회, 긴급조치사람들, 80년 초 강제 해산된 청계피복노조와 원풍모방노조 및 동일방직노조 등 민주노조원들, 통진당 해산대책위 등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연대모임’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 등 약 120여개 시민단체 관계자와 개인 약 20여명이 어제 9일 오전 11시부터 약 45분간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120여개 시민단체 관계자와 개인 약 20여명이 어제 9일 오전 11시부터 약 45분간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구속과 '재판소원제' 및 '국민참심원제' 도입을 촉구했다.    © 은동기

 

이들은 오는 1월 11일(금요일)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인 전(前) 대법원장 양승태에 대한 구속엄벌을 촉구함은 물론 사법적폐청산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입법부와 사법부가 사망하기 일보직전”이라고 진단하면서, 특별히 법원을 겨냥하여 “국민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지 않는 한 영원한 천덕꾸러기로 전락하여 불신대상 심지어는 타도대상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양승태 구속영장심사는 이를 방지하고 속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회를 상대로 ‘적폐판사탄핵’, ‘재판소원제와 국민 참심원제 등’을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행정부를 상대로 “양승태와 공모하여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을 장기 지연시킨 김앤장 합동법률사무소가 고액 연봉으로 전직고위관료를 다수 영입하여 더 이상 위법과 탈세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함은 물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그밖에도 이들은 “깨어있는 국민이 단합된 힘을 집중할 때, 양승태 구속·엄벌을 비롯하여 사법부개혁입법 등이 가능하다”면서 오는 11일 오전 8시 법원삼거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검찰이 양승태에 대한 소환조사를 완료할 때까지 1인 연속시위와 농성에 돌입한 후 오후 7시부터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야간에도 철야농성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촛불시인 김대영은 자작시를 낭송했고, 최모 학생이 집권여당을 상대로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나머지 야3당과 연대하여 개혁입법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더블어민주당 인천 계양구 을 지구당원 등을 중심으로 최근 양승태 구속촉구 서명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던 송영길 팬 밴드모임 회원들이 상당수 참석했다.

 

특히, 송영길 의원 부인 남명신씨는 “그동안 상식적인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 늘 의문을 품어왔다”면서 “그 이유가 양승태의 재판거래와 사법농단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법정의가 바로 서야 올바른 판결이 나온다. 분노해서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양승태 구속집회를 해왔다. 구속이 끝이 아니며, 재판거래 피해자들을 보듬어 주어야만 한다”고 호소했다.

 

“활화산 같은 분노와 통탄, 비통함을 가슴에 품고, 싸늘하게 얼어붙은 광화문에 섰다”

 

▲ 엄동의 광화문광장에 선 뜨거운 민심.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사법부와 국회를 향해 쓴 소리를 쏟아냈다.    © 은동기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들과 시민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원은 양승태를 구속하고 엄벌할 것, ▲국회는 적폐판사탄핵소추를 의결하고, 재판소원제와 국민 참심원제도 등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이러한 준엄한 명령에 순응하는 것이 사법부와 입법부가 속죄하고 생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사법정의를 구현하는 첫 걸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늘 우리는 활화산 같은 분노와 통탄 및 비통함을 가슴에 품고, 이 추운 겨울날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며 싸늘하게 얼어붙은 광화문에 섰다”며 “입법부와 사법부가 사망하기 일보직전에 있기 때문이며, 특히 사법부가 숨넘어가기 직전에 있다”고 격앙했다. 

 

이들은 국회를 향해 “‘방탄’국회,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입법부는 정쟁을 할 때면 간간히 되살아나 보잘 것 없이 초라하지만 몇몇 극소수 개혁입법을 만들어 내곤 했다”면서 “임기제한과 재신임이라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범죄조직과 첩보정보조직을 뺨치는 각종 범법행위에 관한 소식이 매일같이 흘러넘친다고 개탄한 이들은 “이 모든 사태는 양승태가 대법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재판거래와 사법농단 등을 일삼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그는 태생부터 친일법관으로 구성되어 제대로 사법정의를 위해 기여한 적이 거의 없이 눈덩이처럼 커져만 왔던 사법적폐에 대해 최종적인 법적 책임을 져야만 하는 범죄혐의자 중에서도 수괴급 주범일 뿐”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검찰에 대해 “법원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집요하고도 치밀한 증거인멸에도 불구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그를 소환할 예정으로 이를 크게 환영하고 높이 평가한다”면서 “검찰이 신청할 영장이 기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신뢰를 표했다.

 

그러면서 양승태가 이제까지 보여 온 사법농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과 그에 대한 영장발부가 기각되는 사태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들은 “그 어떤 판사가 구속영장을 심사하게 되건 한 때나마 사법부 최고수장으로 근무했다거나 학교와 고향 및 법원 선배였다는 것과 같이 부차적이고도 사적인 이유로 이를 기각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국민은 법원이 지금까지 보여 왔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제 식구에게 더욱 엄격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또 양승태가 저지른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의 실상을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민망할 정도이고 많기도 많지만, KTX 해고 승무원에 대한 판결,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에 대한 판결,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 이석기 의원 재판 관여 등 해당 재판 당사자들은 불공정한 재판으로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 판결들은 모두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상고법원을 받기 위해 스스로 ‘알아서 긴’ 재판들”이라고 지적하고 그 외에도 원세훈 국정원장 선거개입 재판 관여, 위헌적인 긴급조치 9호에 항거하여 억울하게 옥고를 치른 민주인사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책임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등 숱한 사법농단 행태들을 낱낱이 설명했다.
 
“재판소원제를 도입, 헌재가 법원판결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민간인으로서 법관과 동일한 권능을 행사하는 국민 참심원제도를 도입해야”

 

단체들과 시민들은 이와 함께 국회를 향해 대법원상고소송이 90% 이상 기각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이를 방지하고자 사법부에 상고법원을 설치한다면, 지금도 비대하여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법원이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라며 사법개혁을 위한 입법 사안 몇 가지를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우선, 재판소원제를 도입하여 헌법재판소가 법원판결이 기본권을 침범하는 등 위헌성이 있는가를 심판하도록 헌법재판소법을 즉시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것이 훼손당한 권리를 신속하게 원상회복하고 선출되지도 않았으면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무한한 권능을 행사하여 부패할 수밖에 없는 법원을 견제하고 감시하여 국민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을 개정하여 민간인으로서 법관과 동일한 권능을 행사하는 국민 참심원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범죄자보다 흉악한 판사의 양심에 따라 심판이 이루어졌으므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로 개정함으로써 이를 발본색원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행정부에 대해서도 양승태와 공모하여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을 장기 지연시킨 김앤장 합동법률사무소가 고액 연봉으로 전직 고위관료를 다수 영입하여 더 이상 위법과 탈세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함은 물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명령’이라며 ▲사법적폐 청산 ▲양승태 구속·엄벌 ▲적폐판사 탄핵 ▲재판소원제 도입 ▲국민 참심원제도 도입 ▲김앤장 합동법률사무소의 위법과 탈세 행위 등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함은 물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러한 요구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견인하고자 1월 11일 오전 8시에  법원 삼거리 앞에서 양승태 구속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8시 30분부터 또는 양승태 소환 이후부터 낮 시간 하루 종일 1인 연속(릴레이) 시위농성에 돌입하며, 오후 7시부터 중앙지검 앞에 무대를 설치하고 촛불문화제를 연 후, 양승태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철야농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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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10 [09:17]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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