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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 엄마들’, 해 넘겨도 변함없는 ‘유치원 사유재산론’ 비판
“국회의장은 75억대 사학비리 재판 중인 홍문종 의원을 교육위에서 제척하라”
 
차수연 기자 기사입력  2019/01/23 [07:47]

-헌법 상의 재산권 보장하라는 한유총, 아이들 교육권도 헌법 상 권리인지 아직 모르나?
-지난해와 변함없는 주장, 한유총 공청회 개최 목적은 국회에 세 과시하는 것에 불과
-교육부는 오늘 사적인 이유로 유치원 이탈하고 국회 공청회 찾은 유치원 원장들에 대해 징계, 주의 조치하고 재발 방지할 것


[한국NGO신문] 차수연 기자 =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약 1천여 명에 이르는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월 17일 입법예고 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에 대한 대규모 공청회를 열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21일 성명을 통해 한유총이 배포한 공청회 자료집을 보면 지난해 주장했던 ‘유치원 사유재산론’ 외에 새로운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  '정치하는엄마들' 로고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는 사실상 한유총이 국회 안에서 세 과시를 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청회를 주최한 홍문종 의원 외에도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시을)이 참석하여 사립유치원 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옹호 발언에 깊이 동조했다고 하니, 유아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이라면 이들의 정치활동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에 이어 유치원 원장들이 집회나 공청회 참여를 이유로 유치원을 비우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교육부는 국회 사무처를 통해 오늘 ‘유아교육법 공청회’ 참석을 목적으로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한 방문자 명단을 제출받고, 이 가운데 유치원 원장이 있다면 적절한 징계와 경고 조치를 반드시 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청회의 주요 골자는 사립유치원은 폐원의 자유를 달라는 것과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감사적발 유치원 명단’이 발표된 이후 한유총은 감사 적발 내용을 보면 대다수가 단순 행정착오인데 싸잡아 비리유치원으로 매도되어 억울하다고 했었다. 단순 행정착오라면 에듀파인 도입을 결사반대할 이유는 뭔가? 학부모 부담금과 누리과정 지원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숨겨야만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또 한유총이 폐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서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폐원 시, 학부모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과 교육감은 재원 중인 유아들이 전원조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법상의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아이들의 교육권 역시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이라며, “예전만큼 돈벌이가 안 된다고 또는 비리가 적발될까 두려워서 하루아침에 유치원 문을 닫으면 아이들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교육부는 당연히 비리유치원들의 먹튀 폐원에 맞서 아이들의 교육권을 옹호할 책임이 있고, 시행령 개정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며, 이는 대다수 국민들이 한유총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홍문종 의원은 작년 3월까지 사학재단인 경민학원의 이사장이었고, 현재 75억대 사학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경민학원은 사립 경민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고 지적하고 “그런 자가 여전히 국회 교육위원회에 몸담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이 법과 원칙은커녕 국민의 상식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반증이며 이는 전적으로 국회의장 및 각 당 원내대표 공동의 책임”이라고 민의의 전당을 국회가 원칙도 없이 문란하게 운영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국회법 제48조제7항이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다는 또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 되어있음을 인용, 홍문종 의원이 교육위 위원으로 유치원 3법을 심의한 것부터 위법적인 상황이었음을 지적하며, 국회의장은 더 늦기 전에 홍문종 의원의 거취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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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23 [07:47]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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