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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 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제4차 전문가 집담회’ 개최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포럼, 민간 자원봉사단체 활성화의 방향과 과제 모색
 
조응태 기자 기사입력  2019/01/29 [13:04]

[한국NGO신문] 조응태 기자 =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포럼(회장 남영찬, 법무법인클라스 대표)과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 추진위원회(위원장, 주성수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1월 23일(수) 오후 3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 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제4차 전문가 집담회’를  개최하였다.

 

▲ 1월 23일(수),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 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제4차 전문가 집담회’가 열렸다.     © 조응태

 

이번 출범식 및 집담회는 한국자원봉사포럼이 주관하고 법개정추진위원회(위원장: 주성수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 간사: 구혜영 한양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주최했으며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학계, 법조계, 연구자,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주성수 추진위원장은 출범사를 통해 ‘민간자원봉사 활성화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와 함께 가는 중요한 숙제임을 인식해야 하며 정부 산하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실질적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주제발표를 통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통합법안’을 발표했다.

 

▲ 1월 23일(수),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 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제4차 전문가 집담회’에서 주성수 추진위원장이 출범사를 하고 있다.     © 조응태

 

통합법안의 주요골자는, 1)국무총리실 산하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장으로 하고 시행령에 있는 조항을 본법으로 끌어올림. 또한 총리실에 사무국을 둠 2)자원봉사센터 민영화 부분은 각 지자체 여건과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함 등이다.

 

좌장을 맡은 남영찬 회장(한국자원봉사포럼 회장,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은 “법은 늘 현실과 시대에 뒤지고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이루지 못한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며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자원봉사 진흥과 우리 사회의 인프라정착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이번 세미나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 1월 23일(수),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 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제4차 전문가 집담회’에서 남영찬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조응태

 

지정토론을 맡은 양재모 한양사이버대 법학과 교수는 ‘자원봉사 단체가 자율모델중심체계로 간다면 어떤 자율권과 어떤 권한을 줄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고 ‘국가가 자원봉사 기금을 조성하게 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준조세를 부과하는 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또한 공적기금의 사용이라는 점에서  자율모델과는 멀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자원봉사기본법이 다루어야 할 점은 자원봉사를 이루는 국가목적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어느 단계에서 구별하여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를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두 번째 지정토론자인 남서울대 이성철 교수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기능강화와 중앙자원봉사센터와의 역할 중복에 대해 ‘법정단체인 한봉협으로 기능을 통합하고 정부는 법정단체의 위상에 걸맞는 예산과 장소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각 지자체의 고유 특성과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해야 하며, 법으로 민영화를 일괄 지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1365 자원봉사포털의 빅데이터를 국가자원봉사 정책에 활용할 수 있게 연구자들에게 정보접근권을 갖도록 합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월 23일(수),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 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제4차 전문가 집담회’가 열렸다.    

 

세 번째 지정토론을 맡은 조승철 한국지역복지봉사회 이사장은 오랜 현장자원봉사활동을 해온 바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지역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협의회가 각자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에 집중하고 한봉협은 시도협의회 및 시군협의회 설치 및 조직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개정 추진위원회’는 작년 9월부터 준비하여 지난 12월에 100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올해도 지속적인 공청회와 세미나를 통해 통합법안에 대한 의견수렴의 장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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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29 [13:04]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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