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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명 자유한국당 의원들 얼굴,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소환당하다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촉구 청소년·청년행동 기자회견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9/01/30 [08:21]

-“18세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을 허하라”
-청소년과 청년들, 선거연령 하향 반대 한국당 의원들 질타 

 

“대한민국, 가봉, 기니, 나우루, 대만, 레바논, 리히텐슈타인, 말레이시아, 말리, 모로코, 몰디브, 바레인,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사모아, 세네갈, 싱가포르, 요르단, 짐바브웨, 카메룬, 캄보디아, 코트디부아르, 콜롬비아, 쿠웨이트, 토고, 통가, 튀니지, 파키스탄, 페루, 폴란드, 피지, 필리핀 등 32개 국가의 공통점은 ‘18세가 투표를 할 수 없는 나라'이다. 이들 나라 중, 정치적, 경제적으로 우리가 따라 배우고 싶은, 모범으로 삼고 싶은 나라가 있는가?” - 김행수/오마이뉴스 기자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해 청소년과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참정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청소년, 청년 단체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선거연령 하향 반대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은 29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112명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전원의 얼굴을 소환하는 공동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은동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9개 청소년·청년단체 및 7개 정당의 청년위원회로 구성된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은 29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112명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전원의 얼굴을 소환하는 공동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에 보내는 편지를 낭독한 후, 자유한국당 소속 전체 의원들의 얼굴과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국회 앞 담장을 에워싸는 퍼포먼스도 펼쳤다. 

 

이날 전국에서 상경한 만 18세 이하 청소년과 24세 이하 청년들은 발언을 통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등 12명 의원들을 지목,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과거 선거연령 하향과 관련한 반대 발언과 찬성 후 반대로 입장을 바꾼데 대해 비판과 충고, 고언 및 질타가 쏟아졌다. 

 

▲ 이다슬 청소년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선거연령 하향 반대 입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은동기

 

▲  손솔 청년민중당 총선대책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최연소 의원인 신보라 의원에게 선거연령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촉구하고 있다.    © 은동기

 

<전희경 의원> -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나경원 의원> – 원내대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학제개편 주장.
<김재경 의원> -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의 책임
<신보라 의원> - 자유한국당 내 최연소 비례대표의원으로 선거연령 하향이 필요하다고 발언. 

<김진태 의원> - 2018년 1월 23일 헌법개정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청소년들을 선거판에 끌어들이려는 것이냐”고 발언
<강석호 의원> - 2017년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을 당시, “18세면 군에도 가고 결혼도 한다.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는데 언젠가 할 거라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찬성 발언.
<김학용 의원> – 2014년 정개특위에서 민주당의 선거연령 하향 요구에 “시기적으로 불순하다.  논의할 기회가 없다”고 발언
<이종구 의원>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당시, 2017년 바른정당 당론으로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확정 발표했으나, 자유한국당 입당 후,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견해 바뀜.   
<김용태 의원> – 지난해 3월,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혁신안을 발표 당시, 선거연령 하향과 함께 대통령,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발언
<김재원 의원> – 2017년 정개특위 소위에서 18세 딸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한다고 발언. 
<장제원 의원> - 정개특위 제2소위 위원장.
 

 

 

“자유한국당이 섬기겠다는 국민 중에 청소년은 포함되느냐?”

 

▲  청소년과 청년이 <자유한국당에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고 있다.    © 은동기

 

이날 청소년과 청년들은 <자유한국당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빼앗긴 청소년과 청년들의 몫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당신들이 섬기겠다는 국민 중에 청소년은 포함되느냐”고 반문하고, “청소년도 국민이고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며 “우리의 오늘과 내일의 운명을 타인의 손에 맡겨만 둘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학제개편을 전제로 선거연령 하향에 동의하겠다는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의 발표를 상기시키며,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학제개편이야말로 선거연령 하향보다 더욱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먼저 계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러한 사태에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은 실망하고 또 분노한다”고 자유한국당을 질타했다.   

 

이들은 “만약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여 2020년 총선에 만 18세 청소년들의 투표권 허용이 무산된다면 그에 마땅한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잊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정당에 정치적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의 선거연령 하향 반대에 숨은 깊은 뜻

 

▲ 청소년과 청년들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먼저 계산하고 있다"고 자유한국당을 질타했다.     © 은동기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정치적으로 미숙한 고등학생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경우, 교육 현장에 혼란이 올 것이라는 이유로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열린 국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에서도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한국당 반대로 합의가 불발된 바 있다.

 

이후 자유한국당은 막무가내로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던지 지난해 2월, 선거연령 하향을 찬성하는 조건으로 현재 8세인 취학연령을 7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을 들고 나왔다. 이 같은 자유한국당의 제안은 고등학생이 투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제도와 학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논리로 학제 개편은 현실적으로 선거제도 개편보다 어려운 사안임을 고려한다면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기 위한 구차한 꼼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모든 정치세력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18세 선거권에 대해 자유한국당 만이 반대하는 이유로 젊은 층의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투표성향과 높은 투표율에 대한 두려움을 들고 있다. 18세 청년인구가 약 60만 명 전후이며, 이들이 대부분 진보적 성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불리할 수밖에 없지만, 설사 그렇다 해도 이 사안을 표의 득실이나 유불리로 접근하는 것은 공당의 논리로써 너무 옹색하고 구차하다.      

 

▲  청소년과 청년들이 기자회견을 마친 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얼굴을 들고 국회 정문을 에워싸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은동기

 

투표권에 관한 한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은 세계 170위 권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문제는 이미 세계적 대세이다. 우선 국내적으로도 중앙선관위는 2016년 8월,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한바 있다.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가 중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며, 오스트리아(16세)를 제외한 다른 33개 국가는 모두 18세가 되면 선거권을 허용하고 있다.

 

2017년 2월 4일자 오마이뉴스 김행수 기자의 기사는 우리로 하여금 할 말을 잃게 한다. 그 기사는 대한민국, 가봉, 기니, 나우루, 대만, 레바논, 리히텐슈타인, 말레이시아, 말리, 모로코, 몰디브, 바레인,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사모아, 세네갈, 싱가포르, 요르단, 짐바브웨, 카메룬, 캄보디아, 코트디부아르, 콜롬비아, 쿠웨이트, 토고, 통가, 튀니지, 파키스탄, 페루, 폴란드, 피지, 필리핀 등 32개국을 열거하며, 이들 국가의 공통점을 물었다. 정답은 ‘18세가 투표를 할 수 없는 나라'였다. 그러면서 기자는 “이들 나라 중,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따라 배우고 싶은, 모범으로 삼고 싶은 나라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대목이다.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세계 200개 국가 중 위에 말한 32개 국가 외의 170여 국가들이 18세 선거권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본다면 투표권에 관한 한 우리의 인권수준은 세계 170위 전후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 된다. 

 

국민소득 3만불의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무역대국이며,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의 문맹률이 매우 낮고, PISA(OECD 공식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에서 보듯 청소년 학업성취도가 세계 최고수준인 대한민국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특정 정치집단에 의해 그들의 투표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면 이를 이해할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는 18세가 되면 법적으로 청년들에게 △민법상 혼인, △공무원 임용시험령상 8급 이하 공무원시험 응시, △병역법상 지원 입대,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득 등을 허락하고 있지만, 유독 공직선거법에서만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솔직히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답해야 할 차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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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30 [08:21]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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