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이유로도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 완화할 수 없어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 철회하고 상수원관리 원칙 지켜라!

[한국NGO신문] 김하늘 기자 =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팔당상수원 인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40여개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이하 환경회의)는 1월 27일 논평을 내고 상수원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우려를 표하며 고시개정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현행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규정을 개정하여 ‘특별대책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중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제한하던 규정’을 완화해 제한적 범위 내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 허용 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해당 지역주민·지자체 등이 특별대책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을 허용하라는 요구에 환경부가 앞장서 해제를 외치고 있는 셈이다.
 

▲  정부가 2천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로 사용되고 있는 팔달상수원 인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위키백과

환경회의는 “팔당상수원은 2천만 시민의 식수”라고 강조하고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으로 엄격하게 규제 및 관리하고 있다”면서 “당초 특별대책지역 고시의 입법취지 역시 환경오염유발시설의 입지를 규제하고, 용도지역의 변경을 억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이번 특대고시 개정은 사전적 예방인 입지규제 정책을 수질오염 농도관리만으로 규제하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환경부가 추진해온 상수원 보호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대고시를 개정하게 된 배경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환경부는 공업지역으로 ‘변경제한’되는 규정을 임의적으로 ‘조건부 허용’으로 판단해 2011-2017년 7건의 산업단지를 허용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50여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를 억울하게 생각한 공장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업지역으로 변경 제한 규정이 ‘조건부 허용’이 아닌 ‘금지’라는 것을 명확히 해 정부의 손을 들어줬는데도 환경부가 앞장서 고시를 개정하여 2천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포함된 광주, 이천 지역의 공업단지 허용은 다른 특별대책지역의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2,096.46㎢에 이르는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인 양평, 가평, 여주, 남양주 등 지역주민들은 상수원보호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면서 “고시 개정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 여섯 개 공장을 집단화하겠다는 것은 그동안의 상수원 보호에 희생되어온 지역주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회의는 또 특대고시 개정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까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현재 오염총량관리제는 BOD, COD, SS, T-P, T-N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상수원관리가 취약하다”고 밝히고, 최근 과불화화합물 등 관리되지 않는 수돗물 내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인 와중에 상수원 규제를 풀어 위험을 가중시키고 불신을 키워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환경회의는 지속적 개발과 관리부족으로 대도시 정수장의 정수비용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설득되지 않는 이유로 실시되는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을 중단할 것과 환경부가 특별대책지역 고시개정을 철회하고 상수원관리의 원칙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어떤 이유로도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를 완화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