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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정부의 예타 면제 추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일제히 성토
대규모 SOC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전면 재검토해야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9/01/31 [02:15]

-4대강 규모인 24조원 예타면제, 50조원 도시재생뉴딜 포함 시 집권 후 100조 규모
-토목, 건설사업보다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요양시설 등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대 위한 복지SOC 확대에 나서야

-1999년 예타제도 도입 이후 2014년까지 도로와 철도에서 예타 시행으로 인한 재정절감액 90조원에 달해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정부가 1월 29일,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이 되는 24조 1천억 원(23개 사업) 지방자치단체 SOC사업을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곧바로 사업에 착수하겠다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한데 대해 시민사회가 일제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국환경회의,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녹색교통운동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예산 낭비와 환경 파괴를 남발한 토건, SOC사업을 우려하고,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 토목∙건설사업 보다는 사회복지SOC사업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경회의 “환경파괴 부추기는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 추진 중단하라”

 

이와 관련, 40여개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이하 환경회의)는 정부 발표 직전인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 아래 토건사업 확대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  한국환경회의는 29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환경회의는 “예비타당성검토(예타)는 그동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해 실시되어 왔으며,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 2016년 12월까지 총 782건 중 509건(65%)만 예타를 통과했다”며 “예타는 그동안 무분별하고 세심한 검토 없이 제안된 재정사업 시행을 거르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사업의 경우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재원의 배분을 위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예타와 같은 사전 예방적 검토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강조하고,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이 정책적·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따져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도 이 기준을 면제하여 최소 몇 천억에서 몇 조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공사업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환경회의는 “4대강 사업이 예타를 거쳤더라면 대규모 예산낭비와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4대강 보 처리방안은 보 해체의 경제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처리될 예정”이라고 지적하고 “4대강 자연성 회복에는 경제성을 중점으로 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경제성 부족이 뻔한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건설사에 예산을 퍼주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환경회의는 4대강 사업을 포함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스르고 국토 생태계를 파괴한 토목사업이 부지기수라고 지적하고 예타는 이러한 환경파괴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장치”라며, 2014년 정부는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던 예타 면제 10개 조항을 삭제했으며, 예타의 엄중함을 감안해 시행령의 면제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사항을 국가재정법으로 이관했다는 사실을 상시기키고, 문재인 정부의 이번 예타 면제 시도는 예타 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무시하는 발상이며 초법적 정책 결정으로 이러한 행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토건 적폐와 다를 바 없다고 성토했다.

 

민변과 참여연대 4대강, 경인운하 등 불필요한 혈세 낭비 초래한 토건 SOC사업 남발 우려

 

같은 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공동 논평을 통해 “이번 정부의 대규모 토목건설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계획은 국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에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도입 취지는 물론, 생활SOC사업을 확충하겠다던 정부의 기존 정책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대규모 SOC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하여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원칙임에도 정부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사업의 장기적인 경제성이나 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경기부양만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경우, 4대강이나 경인운하(아라뱃길)와 같이 국민 혈세 낭비를 되풀이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이유로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는데 대해서도 “이 또한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지자체들이 사업 타당성이 부족해 추진하지 못했던 토건SOC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우려할 부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나아가 “국내총생산 대비 토목∙건설사업에 과도하게 세금을 쏟아 붓는 정책은 한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이미 2016년 한국의 건설투자 비중은 GDP 대비 15% 수준으로 OECD 평균 10%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경기 침체와 자동차, 유통 등 주요 산업의 구조 조정으로 저소득층의 실업과 빈곤 등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토목∙건설사업 보다는 사회복지SOC사업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복지재정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재정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일자리와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과감한 경기부양 정책을 펼쳐야 할 시점에서, 묻지마식 토건 재정 확대로 경기부양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수년 뒤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정부는 대규모 SOC사업들에 대한 예비타당성을 면제 방침을 철회하고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와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과 녹색교통운동 무분별한 토건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 환경파괴 책임 물을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녹색교통운동도 공동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SOC 예타 면제사업만 기존(2017-2018) 1.2조원과 오늘 발표한 24조원 등 총 25조원에 달하고, 전체 면제 규모는 55조원에 달한다며 이번 발표와 별도로 예타를 무시하고 추진되고 있는 5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을 포함 할 경우, 전체 규모는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그간 문재인 대통령이 외쳤던 사람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은 결국 말뿐인 구호로 전락했다”며 “토건사업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등의 명분을 붙였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이명박 등 전임 대통령들처럼 토건정부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경실련과 녹색교통운동은 정부가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는데 대해 “현재의 예타제도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의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기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던 일부 사업들은 단순 경제성만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도 타당성이 부족한 불량사업들”이라고 지적하고 “임기가 정해진 정권들은 임기 끝나면 퇴장하면 되지만 철저한 타당성 검증없이 정치적으로 추진한 사업들로 인한 피해는 수십 년간 국민들이 떠안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OC사업은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하며, 한번 공사를 시작하면 중단하거나 되돌릴 수 없다면서 예타제도 도입이전 선거공약으로 추진된 경부고속철도는 건설비가 5.8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3.5배나 늘었고 완공도 6년이 지연됐으며, 서울시 2기 지하철 역시 계획이 확정되기도 설계에 착수하는 등 졸속 추진으로 9회에 걸쳐 사업기간이 연장(설계변경 103회)됐고, 건설비도 4.6조원에서 7.1조원으로 1.5배 증가했던 사례를 들고 “이러한 무분별한 토건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 예타가 도입됐다”고 주장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따르면, 1999년 예타제도 도입 이후 2014년까지 도로와 철도에서 예타 시행으로 인한 재정절감액은 90조원에 달한다. 예타를 면제한 4대강 사업과 영암F1 사업의 결과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듯이 폐기해야할 수준이다.

 

경실련과 녹색교통운동은 “문재인 정부의 이번 예타 면제사업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떠안을 것을 진정으로 우려한다”면서 “국민들 미래의 삶을 담보로 경기부양을 위해 선심성 토건사업에 몰두하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신을 내팽개친 토건정부임을 선언하며,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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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31 [02:15]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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